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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길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지난 6개월간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했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서 비롯된 한반도 위기는 최용해 북한 특사의 방중 시 6자회담 참여 의지 표명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거 북한의 핵 활동 검증 문제로 중단됐던 6자회담 때와는 달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의 핵 폐기를 협의할 6자회담은 쉽게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



 김정은의 도박을 둘러싸고 전개된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정세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전대미문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해온 데는 김정은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박근혜정부를 길들이면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해 경제적 실익을 챙기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잠재적 핵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B-52, B-2 폭격기와 F-22 전폭기는 물론 니미츠 핵추진 항공모함 전개를 통해 단호하면서도 즉각적으로 ‘확장 억제의 거부 전략’을 구사했다. 특히 2013년 들어 대(對)중국 대화 채널을 다양화하고 그 빈도도 증가시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체제를 가시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의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서 오는 평화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신흥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중국판 한반도 재균형 정책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빚어진 불편한 한·중 관계를 복원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미·북 간 대립의 해소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에 고강도 무력투사 등 개입 명분의 빌미를 제공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파장을 줬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상황 인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군사적 긴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도 아래 6자회담의 틀로 끌어들이기 위해 김정은의 특사를 불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강도 높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양국 관계의 악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어느 방향으로 튀게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북한은 개성공단의 완제품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입주 기업인들과 공단 관리자의 방북을 수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강경 드라이브로만 일관하지 않겠다는 징후로 볼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한반도 문제에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역내 국가들의 속내를 간파하면서 안보·외교, 경제 분야에서 통합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상징되는 한국 주도 미국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구축하고 군사적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중 전략 대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정부는 지나치게 남북한 기싸움에 함몰되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고 의료와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 대북 정책에 천착해 남북 관계 경색이 집권 기간 내내 계속됐고 한·중 관계가 불편했던 교훈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더욱 진일보한 남북 관계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달 하순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 임할 때 미국에 이어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다.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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