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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힘 빠진 세 번째 화살 … 일본 증시 3.8% 급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일 일본 도쿄의 한 세미나에서 경제 회생 전략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뉴시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경제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첫 번째 화살인 무제한 양적 완화(QE)와 두 번째 화살인 과감한 재정지출에 이어 마침내 세 번째 화살을 쏜 셈이다. 하지만 화살이 시위를 떠난 직후 도쿄 증시는 3.8% 넘게 추락했다.



도쿄·오사카에 경제특구 신설 등
규제 완화 통한 성장 전략 공개
시장은 "새로운 게 없다" 냉담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국가전략특구를 설치하고 의약산업 등의 규제를 풀며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공개했다. 아베는 대표적인 성장 정책인 ‘국가전략특구’ 신설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기술과 사람과 자금을 결집시키는 국제적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구 내에선 고층 아파트단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물의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의사의 진료와 국제학교 설립 요건도 느슨해진다. 아베는 “런던이나 뉴욕에 필적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금융거래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금융특구를 도쿄(東京)에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기업이 금융 자회사를 특구 내에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일본 밖 모회사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줄 요량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방의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기존 특구와는 달리 이번엔 정부 주도로 도쿄와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등의 대도시권에 추진하겠다는 게 특징”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력산업 규제도 풀어 앞으로 10년간의 전력사업 투자액을 과거 10년간의 1.5배 수준인 30조 엔(약 33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낡은 도로와 항만 등 인프라 개선에 민간의 자금을 활용하거나(PFI), 기획단계부터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PPP) 사업의 규모도 확대키로 했다.



 아베는 “성장전략 시나리오가 실현되면 1인당 국민소득(GNI·2012년엔 384만5000엔, 약 4300만원)이 해마다 3% 이상 늘어나 10년 뒤엔 150만 엔(약 1680만원) 늘어날 수 있다”며 목표를 제시했다. 10년 뒤 일본 1인당 GNI를 530만 엔(약 598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날 공개된 성장 전략의 기본 철학은 규제 완화다. 그는 “규제개혁이야말로 성장전략의 1번지”라며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암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의 폭발이 성장의 키워드”라고 했다.



 마침 재정지출 확대와 무제한 QE의 효과에 대해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었다. 한없이 오를 것만 같던 도쿄 주가의 오름세가 지난달 23일 7% 넘게 폭락했다. 13년 만의 최대 낙폭이었다. 그날 이후에도 도쿄 주가는 가파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 분야의 회복 없이 금융시장에만 의존한 경제회복 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아베는 이날 “내 경제정책의 중심 건물은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활을 건 아베였지만 시장의 반응은 “별 새로운 게 없다” “소득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며 냉담한 편이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518.89(3.83%)포인트 추락해 1만3014.87로 거래를 마쳤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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