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들의 단가 후려치기가 한국의 잡스 막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대형 포털업체들이 콘텐트 제공 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고,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산업의 현주소”라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한국의 잡스, 저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 등이 콘텐트 제공 업체들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최근 모 대기업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비자금으로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탈세를 시도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거나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강화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금 거래야말로 음성·무자료 거래가 판치고 있는 지하경제의 표본”이라며 “일부 부유층의 재산 은닉수단이 되고 있는 금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금거래소 설립’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우리 사회를 1대99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