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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 비확산' 원칙 강조 … 한·미 원자력 협상 또 헛바퀴

지난 이틀간(3~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7차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외교부는 4일 “한·미가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실질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국제 비확산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선진적·호혜적 신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적 의견 교환을 가졌다”고 밝혔다.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한 뒤 가진 첫 협상에서도 ‘건설적 의견 교환’ 말고는 합의사항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7차 개정 협상도 진전 없어
9월 워싱턴서 다시 논의

 외교부 주변에선 우리 측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안정적 원전 연료 공급 ▶원전 경쟁력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비확산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국으로선 새 협정이 미국이 강조하는 핵 비확산 원칙과 상충되지 않도록 각론을 다듬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국제적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위한 조치를 ‘창의적으로’ 만들어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외에 새로운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협상대표 간에 미묘한 입장차도 눈에 띄었다. 우리 측 대표인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전담대사는 3일 토머스 컨트리맨 차관보를 만나 “한국의 린치핀 역할이 협상 개정에도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동맹국의 특수성을 배려해 주길 바라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컨트리맨 차관보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자”며 객관적 원칙에 입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확산 원칙에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재처리 문제 외 사용후 핵연료 처분장 설치 문제는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2050년, 미국도 2048년을 목표로 영구 처분장 설치를 추진 중인 만큼 협력 여지가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7~8월 실무급 집중 협상을 통해 협상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라며 “각론에서 아직 양국의 차이가 많은 만큼 당면한 목표와 중장기적 과제로 나눠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협상은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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