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전병헌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

전병헌 찾아온 안철수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취임 축하 인사차 찾아온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안 의원이 생각하는 을의 문제 해법과 민주당의 해법이 잘 조화를 이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빈 기자]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고리로 추징금 미납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전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한 시효 만료 시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만큼 6월 국회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재임 중 기업들로부터 받은 돈이 불법자금이라고 판단한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이의 76%에 해당하는 1672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장남 페이퍼컴퍼니 계기 강공
1672억, 10월에 시효 끝나
민주당 '전두환법' 이미 5건



 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국씨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전두환 추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검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새누리당이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 데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두환 추징법’이 국민 정서에 맞고 주목도가 높은 데다 야당이 주도하기 적합한 이슈로 보고 있다.



 민주당에서만 이미 5건의 ‘전두환 법(法)’이 제출돼 있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추징금의 환수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직계가족이나 친·인척 차명으로 관리하는 돈까지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또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기홍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도 불법재산을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으로부터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 의원은 “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가동했는데 국회도 당연히 국회의 몫을 해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꼭 통과돼야 검찰의 의지도 잘 반영돼서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특정 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추징법’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황우여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국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언급하며 “역외탈세에 대한 것은 여야와 국민이 다를 수 없다”며 “전 전 대통령 주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솔선수범해 남김없이 다 밝히고 의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인식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