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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젠 창조복지 전략이 나와야

서상목
인제대 석좌교수
창조경제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보기술(IT) 혁명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창조경제의 표상이다. 그러나 IT가 여타 분야의 기술과 접목돼 새로운 융합기술을 만들어 내고 세계화와 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창조경제의 개념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미국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가 기업이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경영 전략의 장점을 지적하고 수많은 세계적 기업이 이의 실천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역시 창조경제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출범한 지 100일이 되는 박근혜정부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 전략에 추가해 창조복지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창조복지는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이에 더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복지는 세금을 더 거둬 소득 보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럽의 ‘소득이전적’ 복지국가 모델의 함정에서 벗어나 복지 증진이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는 비법이기도 하다.



 창조복지의 첫째 요건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복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는 복지 수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는 것이며, 1990년대 이후 영국·스웨덴·네덜란드 등 복지 선진국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이기도 하다. 하루속히 복지정책의 초점이 기초노령연금 등 소득이전적 복지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논쟁에서 벗어나 취약 계층별 복지·고용 연계사업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만드는 일에 맞춰져야 한다.



 창조복지의 둘째 요건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창의력과 혁신이 촉진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는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부가 지정한 사회복지기관이 그 임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사업의 독과점적 집행 형태는 사회주의 경제에서와 같이 필연적으로 비효율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경쟁과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통해 복지 부문에서도 창의력과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형태가 기존의 운영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성과에 따라 지원을 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한 사회금융시장을 육성해 시장 원리에 의해 ‘가장 잘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새로운 창조복지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창조복지의 셋째 요건은 사회복지 분야에 경영 개념을 도입해 복지경영의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해 이를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또한 복지경영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복지경영 교육의 활성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경제와 복지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본주의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가 복지제도 확충을 통해 크게 완화됨으로써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게 됐고 경제 성장은 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해 줬다.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경제와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경제 구현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장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창조복지의 실천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서상목 인제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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