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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틀어져 동아시아 공동화폐 비관적”



2013년 상하이포럼에 참석한 명사 중에는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먼델(사진) 컬럼비아대 ‘대학 석좌교수(university professor)’가 있었다. ‘유로화의 아버지’인 그는 레이거노믹스의 한 축을 이루는 ‘공급경제학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다. 인민일보 선정 ‘중국 고속성장에 기여한 톱10 인물’이기도 한 먼델 교수를 5월 25일 상하이에서 인터뷰했다.

-한국이 국제 통화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를 이웃으로 두고 있다. 그 자체로 한국은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의 중심이다. 또한 한국은 주요 20개국(G20)으로서 할 일이 있다. 한국과 비슷한 크기 국가들의 통화 이익을 대표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참조할 만하다. 인구 1500만의 카자흐스탄도 포럼을 결성해 통화 위기 해결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화폐는 한국에 좋지만 중국·일본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 안정적 통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라마다 자국 통화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꾀하는 것이다. 그런 체제를 결성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환율이 요동칠 때마다 한국은 손해를 볼 수 있다. 1997~78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배경 중 하나는 중국의 94년 위안화 평가절하와 95~98년 엔화가치 하락이다.”

-21세기 국제통화질서가 20세기와 다른 점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팩트는 중국의 부상이지만, 통화만 따지면 국제금융체제의 역학구도를 바꾼 유로 지역의 부상이 두드러진다. 유로화의 등장으로 세계경제의 주류가 둘로 나뉘게 됐다. 봉합이 필요하다.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할 ‘유로달러(Eurodollar)’의 형성을 포함, 유로와 달러 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그게 세계경제에 최대 선물이 될 것이다. 유로-달러가 안정적이었다면 2008년 금융위기도 없었다.”

-통화의 규제는 좋은가 나쁜가.
“규제에도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가 있겠지만 좋은 규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좋은 효과를 보는 규제도 있겠지만 나쁜 효과가 더 많다.”

-애플의 역외탈세 논란이 있다. 국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뿌리 뽑아야 하는가.
“지나친 탈세 추적은 결과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반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유 사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상하이=김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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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