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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무면허 보도방송 일절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72)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국민 편익’ ‘방송 공공성’이란 말을 자주 거론했다. 방송사업자 간에 이해가 달라 갈등 현안이 많지만 무엇보다 이 두 가지를 원칙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와 JTBC는 KBS 수신료 인상, 지상파·케이블(SO) 전송방식 규제, 방송법시행령 개정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최훈 중앙일보 정치국제에디터와의 지난달 30일 인터뷰에선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채널(PP)의 무면허 보도 행위가 거론됐다.

-일반PP들의 유사 보도를 강력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보도란 사회적 여론 형성,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것이라 별도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만 하는 일반PP가 보도와 관련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도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게 기준이다. 바둑채널에서 누가 이겼다, 이런 식의 관련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론 형성과 정치적 영향,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프로그램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PP=tvN·바둑TV·투니버스 같은 케이블 채널. 간단한 등록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취재·논평·해설과 같은 ‘보도’는 엄격히 규제돼 있다. 방송법상 ‘보도’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만 가능하다.)

 -어떤 채널들이 조사 대상인가.

 “일반PP의 무면허 보도도 문제지만 SO의 보도 행위도 문제다. 지역 소식을 전하고 때로는 선거 토론도 하는데 지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어떤 지역은 (SO의 지역 채널이) 특정지역 세력의 사유물처럼 허용되기도 하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영향도 미친다.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라 신중히 조사를 검토할 것이다.”

 -지상파에만 허용된 8VSB 전송방식을 케이블도 할 수 있게 되나.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방향에서 8VSB 전송에 대한 규제는 없애야 한다. 법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 생긴 규제다. (이미 8VSB로 고화질 송출을 하고 있는) 지상파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민 편익을 주는 기술이라면 규제하기보다는 법을 고쳐야 한다. (지상파·케이블 불평등 없이) 자유 경쟁으로 가야 한다.”

 (※8VSB=지상파방송 전송방식. 국내 모든 디지털TV에 8VSB 칩셋이 내장돼 별도의 셋톱박스 없이도 HD방송을 볼 수 있다. 아날로그케이블에서는 채널 번호에 ‘-1’ ‘-7’과 같은 숫자가 붙는다. 지금까지 지상파는 8VSB, 케이블은 쾀(QAM) 방식으로만 각각 전송하도록 규제된 상태다. 이 규제가 해소되면 디지털TV를 보유한 약 600만 가입자가 요금 인상 없이 스포츠·드라마 등 다양한 케이블 채널을 고화질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KBS 수신료 인상을 수차례 언급했는데.

 “공영방송이 광고에 의지해 제작하면 광고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민간방송과 이런 걸 두고 경쟁하면 선정성·폭력성이 높아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수신료로 운영해야만 품위 있는 방송이 가능하다. 현재 KBS 재원 중 38%가 수신료이고 41%는 광고수익이다. 수신료 인상으로 KBS와 EBS를 정상화할 것이다.”

 -광고 폐지 및 경영 효율화 없는 인상은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옛날에는 공영방송에 놀고먹는 직원들이나 방만한 경영이 많았다. 아직도 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지만 개선되고 있다. (구조 개혁에 대해선)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데 KBS의 자체 검증도 필요하지만 ‘제3의 기관’에서 검증해 합리적 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

 -개국 1년 반을 맞은 종편 들에 대한 평가는.

 “종편의 출발 목적은 여론의 다양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1년 반도 안 돼 1%대 시청률을 올린 것은 기대 이상의 성장이다. 일부 종편이 보도·토론에만 집중하는 현상을 보이면서 품위가 낮아진 부분도 있다. 또 일부 종편사에서 다룬 과거사 보도 등은 재승인 과정의 감점요인과 별개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누적될수록 두 번째에는 가중이 되고 해서 최후의 재승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질서를 잡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할 계획이다.”

 -종편과 케이블사의 수신료 지급 갈등은 .

 “종편과 YTN은 같은 케이블 채널인데 종편은 수신료를 못 받고, YTN은 받는다면 이것은 불균형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그런 것은 같은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J 특혜법이라 불리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견해는.

 “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매출) 지분을 가질 수 있느냐에 따라 콘텐트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회에서 시행령을 사전에 동의한다는 표현이 일부 나왔는데 당연히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절차상으로만 본다면 사전동의는 삼권분립에선 잘못된 것이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가 아닌)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협력해 할 것이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방송법시행령은 1개 PP가 전체 PP 매출 합계의 33% 이상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비율을 49%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상정됐다가 여야의 반대로 무산됐다. 유일하게 매출이 30%에 육박한 대기업 CJ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반대 때문이었다.)

 -EBS 채널을 2~3개 더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상파다채널서비스(MMS)에 대한 입장은.

 “MMS가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면 공영방송으로선 상당히 바람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어도 영어도 EBS에서 배웠다고 했듯이 EBS는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제는 채널을 넓혀서 EBS가 초·중등 방송 교육도 확대해야 한다.”

 (※MMS=지상파다채널서비스. 지상파방송사들은 현행 6MHz 주파수로 한 채널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데, 압축기술 발전으로 동일 대역에 2~3개의 채널을 추가로 서비스하는 기술. 이 기술이 허용되면 현재 5개인 지상파 채널이 10~15개로 늘어난다.)

 -EBS 외에 민영방송에도 MMS를 허용하나.

 “공영방송 외에 다른 지상파방송사가 사업 목적으로 MMS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 목적이 아닌) 민영방송이 자기 기업의 장삿속으로 하는 것은 구분해 검토할 것이다.”

 -정부의 공영방송 임원 선정 원칙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경영능력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진 방송사 내부 출신 임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늘 얘기해 왔다. 이번 MBC 사장 선임에도 방통위는 일절 개입 안 했다.”

강태화·봉지욱 기자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YS정부 때 케이블TV 시대 연 주역


이경재(72) 방송통신위원장은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자 ‘케이블TV를 연 주역’이다. 1992년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의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과 공보처 차관을 지낸 뒤 96년 15대 총선(인천 강화)부터 내리 4선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선 ‘현역 물갈이’ 바람 속에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통령과 텔레파시로 통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때 ‘박근혜 경선 캠프’에서 선대위 부위원장 겸 미디어홍보위원장을 맡은 ‘원조 친박’이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칩거 시기인 2009~2011년에도 친박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스스로 80년 5공 출범 당시 신군부에 의한 ‘해직기자’ 출신임을 강조한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공정성을 지켜내겠느냐는 지적에 대한 그의 ‘답’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관련 업무를 관장하면서 케이블TV 시대를 개막시켰다. 인기 보컬 그룹이던 ‘삐삐밴드’의 이윤정씨가 그의 차녀다.

 ◆약력=▶경기도 이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공보수석 ▶공보처 차관 ▶15·16·17·1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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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