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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뒤도 유지 … 한국이 지휘"

김관진 국방장관,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 방위상(오른쪽부터)이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회담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AP=뉴시스]
2015년 12월 1일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한·미 양국 군 지휘부가 뜻을 모은 것으로 2일 파악됐다.

 한·미 간 협의에 참석했던 군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당초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 연합사를 해체할 예정이었으나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원활한 연합작전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판단돼 연합사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합사령관은 우리 합참의장이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연합사에 참여하는 한국군의 숫자도 현재보다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두 4성 장군이다. 현재는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령관을, 우리 4성 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런 안에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할 경우 다국적군 활동을 제외하고 미국이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으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첫 사례가 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 미군의 역할이 모호하고 안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당초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지휘부 차원에서 군사협조기구를 만들고 작전부대끼리도 협조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사를 대체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었다. 이후 양측은 다양한 안을 검토한 끝에 현재 연합사의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하지만 유사시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미 국방부에 대한 한국인 연합사령관의 전력 증강 요청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미군이 다른 나라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미 의회나 미국 내 여론이 부정적일 수 있어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미국 내) 정서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연합지휘 구조 창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 (어떤 지휘체제가 가장 나은지) 계속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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