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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100일]돌파구 없는 남북관계 경색 지속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색된 남북관계는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며 팽팽한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朴정부, 北도발 단호한 원칙 견지 국제사회와 협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어려운 상황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박근혜 정부는 단호한 원칙을 가지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을 이용한 도발위협을 거듭하고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시동도 걸어보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해 남북간 대화재개와 핵문제 등을 풀어나가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고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긴밀한 공조 체제 구축에 본격 나서고 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균형감각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성있게 북한의 대화에 문이 열려있다고 시그널을 보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양국 정상간에 공감대를 마련했다"며 "6월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외적인 환경요인들을 구축하는 데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놓고 남북간 줄다리기만



지난 4월 북한이 남북관계와 대미관계의 판을 다시 짜기 위해 일방적인 통행조치로 시작돼 두 달째로 접어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는 향후 남북관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인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 남북간 대치국면이 지속되자 정부는 남북 당국간 대화 카드를 먼저 꺼내들었다.



정부는 우리 입주기업들의 원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협의에 응할 것을 북한에 일관되게 거듭 촉구했지만 북한은 근본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당국간 대화제의를 거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은 거부하고 남측 민간단체와 6·15 공동선언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하는 북한이 '남남갈등'을 조장한다고 비난, 6·15 행사를 불허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과거처럼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개성공단 문제에서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상황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개성공단도 원칙은 있으되 문제를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전술적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지 못해 수동적인 입장에서 원칙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구체적 전략 마련돼야"



이런 상황속에서 북한은 최근 최룡해 정치국장을 대중특사로 파견해 6자회담 재개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 변화의 조짐이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또 6월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핵문제 협상과 대화국면의 계기가 마련돼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측의 구체적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핵보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어 한반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북핵정책과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달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중 간 대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중 협조체제로 핵문제와 관련된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박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북한을 국제외교 무대에 끌어들여 대화에 참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전격 가동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며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환경을 견인해나가면서 만들어나가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이 전략적, 전술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냉혹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조속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해 전략 구상들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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