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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더 걷고 84조 아끼기 … '공약가계부' 만만찮다

역대 정부 최초로 내놓은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는 집에서 쓰는 가계부의 정부판이다. 앞으로 5년간 실현할 공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디에 쓸지가 적혀 있다. 이는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정부 살림살이가 빠듯하다는 점도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정부 재정 135조 계획 발표
지하경제 양성화 세무조사 늘 듯
SOC 11조 감축, 지방 반발 기류

 기획재정부가 31일 공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04개 공약사업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은 세입 50조7000억원을 확충하고, 세출 84조1000억원을 절감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쓸 돈은 많지만 들어온 돈이 없는 현실 때문에 마른 수건을 또 짜는 ‘허리띠 졸라매기 살림’이 예고돼 있다.



 세입 50조7000억원 조달만 해도 경제 여건상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비과세·세금 감면 축소와 관련, 시한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해 18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방침인데, 역대 정부에서 거의 성공한 적이 없다. 이해 관계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국회나 압력단체를 통해 집요하게 로비를 해 시한을 연장해왔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방식의 세액공제 전환과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증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부자 증세’ 논란을 예고한다.





 비과세 축소와 함께 정부는 CJ그룹의 해외 자산 조사를 신호탄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몇몇 대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적 세무조사가 이런 기류를 방증한다. 이 부분은 조달 목표만 27조2000억원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자료까지 확보하기로 돼 있어 고강도 세무조사 쓰나미가 몰아칠 전망이다.



 84조1000억원 규모의 세출 절감도 녹록지 않다. 내년부터 4년간 11조6000억원을 감축하는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신규 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방 공약도 원칙적으로 모두 이행하겠다”(정홍원 국무총리)고 했지만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 안절부절 못한다. 주택·건설업계도 “오랜 침체 끝에 이제는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류는 공약가계부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한다. 수시로 고쳐 써야 할 것이란 뜻이다. 여전히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도 많다. 경기가 나쁘고 재원이 부족한데도 공약 재원의 상당액이 복지 분야에 치중됐기 때문이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경기가 좋지 않아 2~3%대 저성장에 머물면 세원 확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과도한 복지 공약을 줄이고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올해 391만 명에서 2017년 669만 명으로 거의 배가량 늘어난다. 지급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뛴다. 여기에만 17조원의 재원이 들어가야 한다.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 세수에 다시 구멍이 생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라도 한다면 공약가계부는 도루묵이 될 수 있다. 당장 올 1분기 들어 조세 수입이 7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제외)가 23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월별 재정수지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7월 이후 1분기 적자로는 최대 규모다. 정부 일각에서 벌써부터 2차 추경론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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