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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친인척·군부 따로 공략 대북 스마트 제재 시도할 필요"

‘글로벌 리더십 교체에 따른 한반도 정세’ 세션에서 패널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가시화된 중국과 북한의 관계 변화에 특히 주목했다.

 기디온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FT) 수석 칼럼니스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재선한 오바마 미 행정부, 돌아온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새로운 지도자들이 무대에 등장한 뒤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논의는 중국 학계에서 많이 나왔던 것이지만 최근엔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비핵화에 무게를 두고 북한에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의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은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할 변화”라며 “한·중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면서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봤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핵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 군부는 체제 유지 명분을 내세워 안보를 강조하면서 핵보유 필요성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론 ‘영리한 제재(smart sanction)’를 제안했다. “앞으론 김정은·군부 및 김씨 친인척으로 이루어진 북한 권력의 ‘한지붕 세 가족’을 각각 따로 공략하는 ‘스마트 제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대북 관계를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데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나라가 늘면서 중국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제주=전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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