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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한국행 '라오스 루트' 봉쇄 위기

탈북 청소년 9명이 28일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사건이 이슈화됨에 따라 동남아 탈북 통로의 한 축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라오스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탈북자들이 국내로 입국하는 주요 경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들이나 이들을 안내하는 도우미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2004년 7월 탈북자 468명이 우리 정부가 제공한 전세기를 이용해 입국했던 베트남이 당시 사건 이후 사실상 탈북로로서의 가치를 잃은 게 한 예다.



사회주의 라오스, 북한과 우호
북 김영남 작년 대통령과 회담

 한국행 코스로 동남아가 활용된 건 중국을 통한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탈북자들은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 내 우리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진입해 한국으로 오려고 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출국 허가에 시간을 끌고 있고,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얀마·태국·라오스·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는 우회로가 개척됐다. 특히 태국에는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재하고 있어 태국 정부가 탈북자 문제 처리에 협조적이다. 최근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단속이 강화된 라오스나 미얀마보다 태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 머무르던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이동하기 위해선 7~10시간가량 육상과 수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라오스를 경유지로 택하는 경우가 있다.



 라오스는 74년 남북한과 동시에 국교관계를 맺었지만 75년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국보다는 북한과 우호관계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8월에도 북한의 대외 수반 역할을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라오스를 방문해 추말리 사야손 대통령을 만났다. 2010년 9월에는 주상성 당시 북한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이 라오스를 찾아 탈북자 단속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얀마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는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나 라오스·미얀마 정부를 설득해 도움을 받는다면 탈북자들이 태국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동남아 루트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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