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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문익환·백기완 긴급조치 실형 재심

생전에 1970년대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고 문익환 목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김 전 대통령, 문 목사 등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6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대상엔 김 전 대통령뿐 아니라 고 윤보선 전 대통령, 고 함석헌 선생, 함세웅(71)·문정현(73) 신부, 고 정일형 전 신민당 의원과 부인 고 이태영 여사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으므로 재심 사유인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긴급조치 9호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4공화국 유신헌법 53조에 따라 75년 발동했다.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유사시 군 병력 출동을 가능하게 한 내용이다. 같은 법원 형사10부(부장 권기훈)도 이날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기완(80) 통일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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