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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통학차량 안전 어긴 어린이집 폐쇄한다

앞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이 담합해 아동을 허위 등록하고 보육료를 받은 경우 학부모도 형사 고발된다. 처벌과 함께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이 일정 기간 끊긴다. 또 아동학대가 벌어졌거나 통학차량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은 운영 중단뿐 아니라 폐쇄할 수도 있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내부고발한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공개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30일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보육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의 공금 횡령·아동학대·저질급식 등의 비리에 대해 보건복지부·교육부·안전행정부가 합동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보육료 부정수급에 대해 학부모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일부 어린이집이 학부모와 짜고 다니지도 않는 아이를 등록자 명단에 올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챙겨왔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어린이집 원장만 처벌받고 학부모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학부모 처벌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원장과 학부모 모두에게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에 대한 고강도 대책도 마련됐다.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집은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된 교사와 원장도 종전엔 각각 3년간 재취업과 시설 설립을 제한받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실상 어린이집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6월 중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통학차량 안전에 대한 어린이집의 책임도 강화된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유치원·학원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고 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한다는 것이다. 통학안전 관리를 위반한 어린이집은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감시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됐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은 아이의 특별활동비 부담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부실하거나 심지어 업체와 짜고 특별활동비 일부를 빼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특별활동 계약업체명·금액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현준 보육정책과장은 “제도 개선뿐 아니라 6월부터는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도 블랙리스트 파문

어린이집 블랙리스트 논란(중앙일보 5월 9일자 2면) 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인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막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대구시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달서구의 어린이집 원장 김모(41)씨는 지난 2월 5일 관내 200여 곳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메일을 통해 ‘채용 시 참고하라’는 글을 보냈다. 단체로 무단결근한 교사 5명의 이름, 생년월일, 근무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그외 달서구에서 주의를 요하는 교사’로 또 다른 두 명의 인적 사항도 적었다.

 시민단체는 원장이 쓰고 남은 김밥 재료를 야식으로 주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 교사들이 그만두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탓에 일부는 다른 어린이집 채용 면접에 탈락했고 한 교사는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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