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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사이트 본격 제재 … 50여 명 입건

파일공유 방식을 통해 영화·TV 드라마 등을 유통하는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대한 본격 제재가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토렌트 운영자 12명과 이들 사이트에 파일을 1000건 이상씩 올린 41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수사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문체부는 지난 2~3월 두 달간 10개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 수색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한 저작물 불법 다운로드는 총 7억1500만 건,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원(한국저작권위원회 추산)에 이르렀다. 8개 사이트의 불법 운영 수익은 7억3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A씨의 경우 모두 48만 건의 파일을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고 배너 광고 등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3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관련 사이트를 만들어 3개월 운영하다 올 초 260만원을 받고 판 미성년자 중학생도 있었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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