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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멘토] "대통령 입만 바라보는 정부의 갈등관리 문제"

[앵커]



뉴스 콘서트 오늘(30일)의 주요 내용입니다.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방치하는 사이에 북한은 군사작전을 하듯 신속하게 움직였고 우리 정부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거셉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진주 의료원, 밀양 송전탑, 동남권 신공항 등의 갈등 이슈가 전국적으로 돌출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반에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5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박대통령이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이야기해봅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수도권 매립지, 월미은하레일! 인천시의 현안입니다. 황소 라는 별명을 가진 송영길 인천 시장을 오늘 뉴스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인천시장 재출마 가능성, 그리고 민주당 대권 후보 구도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뉴스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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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를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탈북 청소년 9명 강제 북송, 과정은?

-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 스토리는 중국에서 시작된다. 전형적인 기획 탈북이다. 주모씨라는 선교사가 탈북자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다. 납북된 일본인 여성의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9명을 중국에서 모아서 탈북 동남아 루트라고 하는 라오스로 들어갔는데 불심검문에 걸렸다. 라오스 국경에서 18일만에 북한으로 송환이 됐다. 이민국에서 9명을 가장 먼저 접견한 사람이 북한 대사관 직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오스는 북한과 교류하고 있는 마지막 국가다. 국경지대에서 걸렸을 때부터 우리 대사관 직원이 찾아갔어야 했다.



Q. 우리 대사관의 대처, 문제 없었나?

- 국경지대에 탈북자들이 들어왔다면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무사히 들어올 수 있도록 외교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서울의 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외교부에서 직접 라오스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 선교사가 한국 대사관에 알렸으면 본국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라오스에 압력을 넣어야했다.



Q. 속전속결 북한 소환 과정, 배경은?



Q. 납북 일본인의 아들 포함 가능성, 입장은?

- 여러가지 정황이 석연찮다. 꽃제비들이 포함된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이라고 한다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송환시키지 않았을 것. 돈이 없는 북한이 그 비싼 비행기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전광석화처럼 북한의 신속한 움직임은 전에 없던 정황이다. 마시모토의 23살된 아들 문철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납북자의 아들이 서울에 오게 되면 기자회견도 하고, 어머니에 대해 전세계에 알리고, 납북자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증언할 수 있다. 상당한 정보가 외부 서방세력에 노출되게 된다. 북일 교섭은 상당부분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그러나 포함 여부는 현재 외교부에서 확인해주지는 않고 있다.



Q. 탈북 청소년 북송, 한중회담 영향은?

- 일반적으로 중국 땅에서 송환되는 케이스와는 다르다. 6월 말에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삼거나 하지는 않을 것. 사안이 다르다.



Q. 우리 정부, 탈북자 보호 대책은?

- 영사관과 대사관의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사명감 등을 잘 교육시켜야 한다.



Q. 탈북 청소년 북송, 어떤 처벌 받게될까?

- 제가 판단할 때는 이미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보다는 낮은 수위가 될 것. 납북 일본인 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 달라질 것. 최근 김정은 정권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 남한에서 살다가 다시 북한으로 온 사람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처벌을 받기보다 거꾸로 체제선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Q. 류길재 거칠게 불만 표출, 배경은?

- 강연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을 것. 북한이 계속 진정성이 의심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을 오판하고 있다. '이 정도 대충하면, 남남갈등을 조장하면 남한이 대화에 응할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류길재 장관이 일침을 가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



+++



Q. 박근혜 정부, 갈등 현안 어떻게 풀까?

- 갈등의 현안을 푸는 방법은 정권마다 다를수도, 사안마다 다를수도 없다. 법과 원칙으로 풀어야 한다. 사안 사안마다 원인과 배경과 해법이 다 다르다. 일관되게 법과 원칙으로 가야한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밀양 송전탑 사건의 경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건강문제와 보상문제다. 고압전선이 이미 902곳에 설치되어 있다.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다. 보상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지역에 보상이 이뤄졌다. 그런데 왜 밀양만 반대를 하느냐, 설명이 있어야 한다.



Q. 박근혜 "갈등중재기구 검토", 실효성은?

- 40일 지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해야 일이 진행이 되나.



Q. 역대 정권 갈등관리 역량, 평가는?

- 최악의 사례부터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정권 때 천성산 도룡뇽 사건이다.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니 노 대통령이 노선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데도 노선에는 문제가 없었고, 시민단체들 반대와 지율스님이 단식까지 했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가서 사정사정을 했다. 한 스님의 단식에 나라가 휘둘렸다. 이명박 정권때 세종시 문제도 실패한 사례다. 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잘못했다. 비능률, 비효율. 화상회의가 말이 되나.



Q. 박근혜 정부, 갈등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진주의료원 사건이 터지고, 보건사회부 장관이 내려와 노조원들을 만났다. 그렇게하면 안된다. 그 문제는 철저하게 경남도민들한테 맡겨야 한다. 홍준표 지사가 잘못했다면 경남도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법과 원칙으로 빨리 돌아가서 모든 갈등문제를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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