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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초대석][일문일답]전병헌 "정치쇄신 근본은 권력구조 개편"







【서울=뉴시스】대담=남문현 정치부장·정리=배민욱 기자·사진=권주훈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치쇄신의 근본적인 목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치개혁 문제는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중이다. 인사청문회개선문제, 겸직문제, 연금문제, 국회폭력방지 등 4가지가 합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5년 단임제에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쇄신의 목적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미시적인 것으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는 계속 진행돼야 하고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 방식이 좋다"라며 "다당제를 통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과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해 독일식 내각책임제가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본다"며 "충실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전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을(乙)을 위한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중점사항은 무엇인가.



"일감몰아주기, 재고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가 우리사회와 경제적으로 안고 있는 3대 병폐다. 정치권은 이 문제들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프렌차이즈법, 공정거래법,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재고밀어내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먼저 처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문제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청와대나 새누리당도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다. 국민의 민심과 고통을 헤아리는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 그런데 갑을(甲乙)상생이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등과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얘기를 했다. 여당쪽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고 있나.



"협상을 해봐야 하겠지만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갑을(甲乙) 관계가 수직적·종속적으로 돼 있다.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것은 수직적·종속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전에 갑을(甲乙)상생부터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관점이 달라 걱정이 많이된다."



-강대강 대표들이 만났다. 협상도 협상이지만 논쟁도 해야 한다.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은 강한 야당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인가.



"당연하다. 지금은 강력하게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대다수의 영세민과 중상층이 많은 고통이 당하고 있고 눈물이 지나쳐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나가야 한다. 정치는 국민들의 어려운점, 막힌 곳,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갑을(甲乙)상생, 속도조절론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대기업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다.



"기업들 역외탈세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리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투명에 빠져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해결책이다. 민주당은 갑(甲)을 몰아치거나 죽이자는 논리가 아니다. 을(乙)을 살리자는 것이다. 을(乙)의 고열을 해결해주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빨아먹고 있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생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약탈적이고 종속적이고 편법적인 기업문화를 계속유지하면 지속가능한 성장에 문제가 있다. 편법적인 기업구조를 없애는 것은 좋은 것이다. 대기업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갑(甲)과 을(乙)의 대등관계를 만들어서 건강한 갑(甲)을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의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종업원이 되는게 상생경제다. 갑(甲)이 있어야 을(乙)이 있다. 을(乙)을 살리기 위해서 갑(甲)을 죽인다는 논리는 아니다. 그러면 을(乙)은 어디서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통상임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통상임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하면 된다. 1990년대 통상임금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가 누적돼 있다.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판례로써 준법제화 돼 있다.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누적된 판례의 결정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노사정 회의를 통해서 줄이자고 하면 노측에서는 당연히 대화를 안한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건드린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가 민원성으로 한 얘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제는 국민적인 관심사로 됐다."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논의된 정치개혁 문제에 대한 진행상황은.



=정치개혁문재는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중이다. 인사청문회개선문제, 겸직문제, 연금문제, 국회폭력방지 등 4가지가 합의돼 있는 상황이다.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려고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은 근본적으로 대단히 지엽적인 문제로 생각된다. 본질적인 문제는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5년 단임제에 변형된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사회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 우리사회의 다양성을 다 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쇄신과 관련된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정치쇄신의 목적은 권력구조의 개편이다. 미시적인 것으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지만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위선적인 것이 된다."



-여야간 협의체를 통해 개헌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개헌특위는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도 이미 말했다. 연구보다는 개헌특위라는 동태적인 것을 만들어 필요하면 권력구조의 틀을 바꾸는게 좋다. 국민들 대다수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하고 있다. 나는 독일식 내각제를 선호한다. 정당에 대한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 다당제를 통한 사회적 요구의 수용과 갈등의 조정 등을 위해 내각책임제가 합리적이고 우리나라에 맞다고 본다.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개헌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라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는 국민적 공감이다. 그러나 연구라는 포장으로 개헌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력구조 개편의 성사 가능성은 어느정도로 보고 있나.



"박 대통령도 공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본다. 충실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서 실현이 가능할때까지 노력하겠다."



-평소 지향하는 선명한 야당의 의미는.



"선명한 야당이라는 의미는 확실하게 싸우고 발목잡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과격함으로 해서 선명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무엇을 하고 싶은것에 대해 선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뜻한다. 이제는 반사이익에 기대는 민주당이 되서는 안된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에 의해 민주당이 수해를 입으면 안된다. 야당도 자기성과를 주도적으로 내는 정당이 돼야 수권대안정당으로써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자기주도형 정치를 통해서 민주당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낼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더 잘하기를 통해 누구의 방법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인지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누가 을(乙)의 눈물을 잘 닦아줄 것인지 경쟁을 하고 싶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야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긍정적인 면은 야권 전체가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해준다. 민주당 자체의 쇄신과 리모델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 의원과 민주당은 가치와 노선,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지나친 경쟁관계가 된다면 야권의 분열로 가게 될 수 있다. 그런점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소리가 생각난다."



-문재인 의원이 본격적으로 정치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문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서 아쉽게 석패했다. 문 의원은 민주당이 가진 자산이다. 당내 역할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문 의원을 제약할 수 있다. 민주당 18대 대선후보자로서 얼마든지 다양한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생각한다. 이명박 정권 5년간 국정원이 중요한 핵심부처였지만 사실상 사유화되는 식으로 망가졌다. 가슴이 아프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은 철저하게 파헤쳐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예방책도 필요하다.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전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조사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곧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객관적으로 볼때 100일의 평가는 어떤가.



"상당한 존재감이 있었던 것은 인사참사였다. 그 종결판은 바로 윤창중 사건이었다. 이런점들 빼고 박근혜 정부의 존재감은 없었다.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을(乙)의 문제가 있었고 일본이 전세계를 놀라게 한 소위 전범 옹호발언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막말 등 도발도 있었다.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청와대와 정부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는 없었나.



"박 대통령이 미국에 다녀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얼마만큼 위기관리에 무능한지 여실히 보여줬다. 위기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재확인 한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청와대측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9대 국회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2년차 국회를 이끌어 가는 각오는.



"민주당은 60년 역사상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일단 원내사령탑으로서 원내 운영을 잘하겠다. 또 127명 의원들의 힘으로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에 보편적 복지를 사회적 의제로 만든 경험이 있다. 원내대표 1년간은 노조에게만 맡겨져왔던 노동과 임금의 문제를 국민의 보편적 생활의제로 끌어올려 시대적 의제로 삼고자 한다."



◇전병헌은



전병헌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중진의원이다. 1958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강남초, 영등포중, 휘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정계 입문 후 김대중 대통령 정무비서관·정책기획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17·18·19대 총선에서 차례로 당선됐으며 열린우리당 대변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정책위의장,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1958년 충남 홍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김대중 대통령 정무비서관·정책기획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정책위의장 ▲17·18·19대 의원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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