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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정상화 진지하게 임해야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언급했다. 대남 관계를 전담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서다. 그렇지만 남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담화문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자신들이 지금껏 취해온 행동을 정당화하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구구하게 담겨 있다. 개성공단을 원상회복하자는 것인지,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북한이 지난달 초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빌미로 삼은 것이었다.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대남·대미 핵공격 위협으로 맞서면서 긴장을 높였고 급기야 개성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 개성공단을 대남 압박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공단 폐쇄가 길어지면서 우리 근로자들과 공단관리위원회 인원들이 식량부족 등 어려움을 겪게 됐고, 결국 정부는 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인원 전부를 철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언제든 개성공단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희생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를 드러냈고,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런 식이라면 개성 공단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측이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의제를 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과 원자재를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가 많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어제 조평통 담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과정을 보면 북측도 남측도 아직 개성공단의 재개보다 기세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개성공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기업인들과 국민의 여망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조평통 담화에서처럼 엉거주춤한 태도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남측은 공단을 정상 운영했다. 이에 비해 북측은 매년 진행되는 한·미 군사훈련을 터무니없이 트집잡아 공단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았다. 그런 북한을 믿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반면 정부는 북한이 충분치는 않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공단 정상화 의지가 있음을 알리려고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완제품과 원자재 돌려받기로 한정한 실무회담의 의제를 공단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 논의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상생과 공동번영의 굳건한 터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함께 출범시켰고 온갖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온 등불과 같은 존재다. 통일을 향한 긴 여정을 생각할 때 일시적 어려움을 이유로 쉽사리 포기해선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남북 당국이 보다 진지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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