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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벌 총수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 없어야"

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사건을 정조준했다.



여권 실세들도 CJ 비자금 정조준
최경환 “유전무죄 더 이상 안 통해”
문제 확실히 털고 넘어가자는 기류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대기업 총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일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재벌 총수가 제도를 악용하고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서 과도하게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불공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탈법은 반드시 뿌리뽑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정부는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재벌 오너와 관련 인사들의 범법행위 여부를 면밀히 따져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아니면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경복고·고려대 출신인 이재현 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의 친분설이 파다한 상황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여권 관계자는 “대검 중수부가 이미 2009년 ‘박연차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국세청을 압수수색했을 때 CJ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4년 전에 단서를 쥐고도 그동안 수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는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CJ가 미디어 산업 진출 과정에서 많은 여야 관계자들과 접촉했다는 것도 국회 주변엔 공공연한 비밀이다. 검찰이 이 문제까지 캘 경우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최고위원이 예민한 대목인 CJ와 정치권 인사들과의 관련성 부분을 언급하고, 그동안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에 반대해 온 최 원내대표가 재벌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자 그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경제민주화와 연관짓는데 CJ 사건은 경제민주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경제민주화 문제를 처리하기에 앞서 일부 대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들은 CJ 사건 수사는 전적으로 검찰의 자체 판단이며 어떠한 정치적 배경도 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진 이상 ‘시범케이스’로 확실히 털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6월 국회에서 우리가 ‘재벌비호당’이란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대기업 탈법 문제는 야당보다 더 엄격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대기업들이 법과 제도를 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한 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CJ 비자금 사건, 페이퍼 컴퍼니 폭로, 남양유업 사태 등 연이어 발생한 대기업 관련 추문이 6월 국회의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은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재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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