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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서 700만원 나온 검사 골프접대 받아 해임 권고

현직 검사가 관내 기업인의 부탁을 받아 사건을 무단 조회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검사의 책상에선 700만원이 담긴 돈봉투도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검사를 중징계하기로 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최근 열린 감찰위원회에서 전주지검 소속 안모 검사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고 27일 밝혔다. 징계 수위는 해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부탁으로 사건 무단조회도 … 뭉칫돈 대가성은 부인

 광주고검은 지난 3월 전주지검에 대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안 검사의 책상에서 기업 이름이 쓰여 있는 봉투 여러 개에 현금 7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검에 감찰을 의뢰했다. 감찰반이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안 검사는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고소된 사건을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기업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안 검사는 또 다른 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다른 검사가 구속한 피고인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접견을 주선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 검사 책상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으나 안 검사는 “수당과 부모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본부도 청탁 대가나 사건에 부당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검사를 수사 의뢰하지 않고 감찰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윤상 감찰1과장은 “현금 때문에 감찰이 시작됐지만 다른 부적절한 업무가 발견돼 감찰위원회에서 중징계 권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총장이 수용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감찰위원회는 또 창원지검 차장 시절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씨 수사 과정에서 뭉칫돈 의혹을 제기했던 이준명(47·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경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검사는 2012년 5월 노건평씨가 공유수면 매립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씨 자금관리인으로 의심되는 사람 계좌에서 수백억원이 발견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노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뭉칫돈’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무책임하게 피의 사실을 흘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부적절한 표현으로 노건평씨 명예를 훼손하고 검찰 품위를 손상했지만 당시 언론의 오보를 막기 위해 브리핑을 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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