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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점수 낮아도 성과급 잘 나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0여 곳은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면 최고 300%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D·E 등급을 받으면 인센티브가 없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의 승진이나 성과급이 결정되며, 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다.



커지는 공기업 평가 무용론

 그러다 보니 공기업들은 매년 7~10명의 전담 직원을 두고,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경영평가에 매달리게 된다. 정작 공기업이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두고, 경영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긴장하는 셈이다. 평가 방식에도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계량평가가 50~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별도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행하는 비계량평가다. 그러나 평가단은 건설·교통·금융 등 공기업의 실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한 전직 공기업 대표는 “공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와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결국 따로 만든 보고서와 평가단 면접에 의해 평가 결과가 결정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기업 중 12곳이 자체 성과급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도 9곳이 자체 성과급을 나눠줬다. 또 295개 공기업 중 지난해 순이익을 내지 못한 104곳의 기관장이 약 30억원의 성과급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취재팀=김창규·주정완·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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