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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키우는 '알뜰폰' … 통신비 거품 빼줄까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9월부터 우체국에서도 기기판매를 한다. [중앙포토]




음성 무제한 요금제
LTE서비스도 포함

국민들 ‘손톱 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이동통신비 인하정책 중 하나가 ‘알뜰폰’ 활성화다. 알뜰폰 요금 인하로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시켜 서비스를 높이고 국민의 통신요금은 낮춘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 요금보다 20~30% 싼 알뜰폰을 확대해 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요금제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알뜰폰을 비롯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과 가격거품을 줄이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를 위해 9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저가 휴대폰을 판매한다. 또 알뜰폰 통신요금 경감안에는 알뜰폰 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받는 하한선을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27개 알뜰폰 업체들이 이동통신사와 차별화된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이다. 알뜰폰 서비스를 이동통신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2세대(2G)와 3세대(3G)의 음성과 데이터, 단문메시지(SMS)로 한정된 의무서비스 범위를 LTE와 컬러링,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MMS)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안에 모바일 인터넷전화도 일반 이동통신사와 동일하게 쓸 수 있게 제공된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미래부는 9월부터 알뜰폰을 우체국에서 판매토록 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판매점은 현재 408개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이통통신 3사 대리점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앞으로 우체국에서 판매하게 되면 소비자와 접점이 넓어져 알뜰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LTE 유심(USIM) 이동성을 보장하고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구축해 알뜰폰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단말기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이르면 내달부터 쓸 수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는 기존 이동통신업체들처럼 음성통화를 별도 요금을 받지 않고 무제한 제공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먼저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망내외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6∼7월부터 도매로 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도 미래부의 권유에 따라 적극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에는 알뜰폰 가입자 모두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은 현재 이통사에서 서비스 중인 무제한 요금제의 절반 수준에서 책정하기로 했다. 이미 SK텔링크 등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은 다음달부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또 LTE까지 알뜰폰 업체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도록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LTE에서도 저렴한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신비 절감효과 크지만 개선점도=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다 알뜰폰으로 전환했을 때의 요금 절약 수준이 평균 41.3%에 달한다고 밝혔다. 선불 요금제에서 알뜰폰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에는 11.0%, 후불요금제에서 알뜰폰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6.3% 절감에 불과하지만, 3G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하면 46.7%(5만1226원→2만7312원), 4G(LTE)폰 정액제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한 경우 52.1%(5만7495원 → 2만7528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알뜰폰 업계는 가입자들이 기존 이통사에 2~3년 약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알뜰폰으로 대거 이동하기 힘들다고 본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신 지불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휴대폰 기기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새로 등장하는 이동통신 분리요금제도 불투명하다. 분리요금제는 이동통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거치지 않고 따로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이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금제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이나 외국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분리요금제에 가입해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분리요금제는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통사들이 지나친 규제라며 난색을 표해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또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업체의 가입 경로를 조사한 결과, 일반매장 등 오프라인에서 가입 가능한 업체는 2개 업체(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알뜰폰 서비스 가입 정보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노인 등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은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단말기 판매점 등에서도 알뜰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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