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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은 서비스 산업 개혁"

제프리 숏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왼쪽)과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경제학부 교수가 21일 본지와 한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미래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강정현 기자]


아베노믹스와 범태평양파트너십(TPP),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표적인 지역경제 이슈다. 갓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 답을 구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전문가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제프리 숏과 한·일 두 나라 경제에 정통한 일본 와세다대학 경제학부 후카가와 유키코(深川由起子) 교수를 지난 21일 단독으로 동시에 인터뷰했다. 두 사람은 세계경제연구원(IGE : 이사장 사공일) 초청으로 방한했다.

후카가와 와세다대 교수, 숏 피터슨연구소 연구원 인터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중요한 경제정책을 발표한다. 어떤 내용일까.



 ▶후카가와 유키코=성장전략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무제한 양적완화(QE)에 이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이다. 의료 시스템과 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산업 개혁도 절실하다.



 ▶제프리 숏=일본이 미국 등 10여 개 나라가 추진하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인 범태평양파트너십(TPP)에 참여할지 여부도 아베 총리가 다음 달 발표할 성장전략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아베 총리가 제조업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관심이 많다.



 ▶후카가와=일본은 수출을 겨냥한 제조업에 의존해 성장하는 국가가 더 이상 아니다. 일본이 그동안 정보기술(IT)에 많이 투자했지만 결과가 시원찮았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카카오톡 등 한국산 애플을 많이 쓰고 있다. 일본이 서비스와 IT 시장을 키우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숏=TPP가 일본 내수를 늘리고 서비스산업 등을 개혁하는 아베노믹스에 적잖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숙제를 해야 한다. 제조업보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한·중·일 FTA 협상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TPP와 한·중·일 FTA 중 어느 쪽에 역점을 두고 있나.



 ▶후카가와=요즘 아베 총리는 정치 에너지의 대부분을 TPP에 쏟아붓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FTA 분야에서 뒤처졌다. TPP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런 열세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다. 또 일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중·일 FTA 논의는 정치적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어느 쪽을 중시해야 할까.



 ▶숏=한국은 중국과 FTA 협상에 일단 집중해야 한다. 단 한국 정부가 TPP 참여를 대비해 제도개혁 등 숙제를 미리 해둘 필요는 있다.



 ▶후카가와=한국 경제정책 담당자들에게 중국과 FTA 협상을 마무리 짓기 전까진 TPP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 적이 있다. 중국이 TPP를 미국의 봉쇄전략으로 보고 있어서다.



 -진짜 미국이 TPP로 중국을 봉쇄할 마음인가.



 ▶숏=(웃으며) 중국을 박스에 넣어 가두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도 중국과 무역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진 않는다. 또 미국은 북한과 이란, 파키스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단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좀 더 경쟁을 잘하기 위해 TPP를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숏=한국이 교역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보자. 한국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 무역을 많이 하고 있다. 미국이 나서면 경계하는 나라가 많다. 대신 한국은 아시아 경제 통합을 앞장서 이끌 수 있다.



글= 강남규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후카가와 유키코



예일대학 석사, 와세다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인 경제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한국경제통’으로 꼽힌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식견을 갖췄다.



◆제프리 숏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대학을 졸업한 뒤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관계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4~82년엔 미 재무부에서 국제무역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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