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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위 서울, 양육수당 예산 편성률은 꼴찌

국회가 법으로 만 0~5세 무상보육을 결정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서초구를 필두로 서울시가 6월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예고하자 정부가 “지자체는 정부가 아니냐. 관내 아동 복지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지자체 무상보육 갈등 … 복지부, 실태 공개로 반격

 보건복지부는 22일 17개 시·도의 보육·양육예산 편성 현황을 공개하면서 지자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복지사업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한다. 보육예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평균 절반씩 분담한다. 서울의 경우만 정부와 서울시(구청 포함)의 분담 비율이 2대 8이다. 서울시 몫 80%를 시청과 구청이 나눠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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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대로 예산을 짜야 하는데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81.1%, 가정양육수당은 47.7%만 편성했다(4월 17일 기준).



 복지부의 타깃은 서울시다. 서울은 보육료는 69.7%, 양육수당은 14.3%만 편성했다. 복지부는 가장 돈이 많은 지자체인 서울(재정자립도 1위)이 가장 적게 편성해놓고 ‘6월 무상보육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상보육 중단의 일성(一聲)은 서초구에서 나왔다. 지난해도 그랬다. 그런 서초구가 올해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려면 150억원을 대야 하는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9300만원, 서초구가 22억원밖에 편성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비판했다.



복지부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이 필요한 양육수당의 73.4%를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서울시의 무책임을 부각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에서 56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자체도 재정 마련에 노력을 기울인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상진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아 보육예산 부족 우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 0~5세 전면 무상보육·무상양육 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조치로 인해 지방정부가 추가로 분담해야 할 7214억원 중 5607억원은 예비비·특별교부세로 해결하기로 했다. 1607억원 정도는 지방이 부담하라는 뜻이었다.



 여야는 2011년 12월 31일에도 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만 0~2세 무상보육을 결정했다. 지자체들은 국회발 무상보육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돈을 더 부담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해 9월 중앙정부가 4351억원(지자체는 2228억원 부담)을 더 부담하기로 하고 마무리됐지만 장기 재원 마련에 합의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올해는 무상보육 대상이 만 0~5세 아동으로 확대됐으니 싸움판이 커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는 중앙정부가 댔으니 올해는 그 돈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무상보육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지원금만큼은 그대로 주고 올해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지원한 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지난해 9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가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지자체 재정 부담이 늘지 않도록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산세 수입이 줄어 추가로 편성할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법은 보육·양육예산 국고지원 비율을 서울은 20%에서 40%로, 지방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시기는 2013년 1월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무상보육 파동이 풀리지만 올해만 중앙정부 예산 1조4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안이 이미 결정된 마당에 이 돈을 빼올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신성식 선임기자, 손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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