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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IMF "심화된 소득 양극화, 성장 저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욱 확대되며 소득 양극화가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현지시간) ‘양극화와 빈곤 문제의 심화’ 보고서에서 “가계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3년간 OECD 회원국 내 빈부 격차가 이전 12년간에 비해 더욱 심해졌다”며 “양극화와 빈곤 문제 심화는 전 세계 성장 지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득 불균형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고, 적절히 보상받지 못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 기반을 갉아먹는다는 설명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의 상위 10% 소득은 하위 10% 소득과 비교해 2007년 9배에서 2010년 9.5배로 벌어졌다.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10.5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멕시코·미국·터키는 15~29배로 빈부 차가 심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덴마크·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5~6배로 양호했다.

 보고서는 금융위기에 따른 재정 긴축이 소득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재정 긴축이 공공사업을 축소시키고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실제 2007~2010년 사이 상위 10%의 평균 임금은 비슷한 데 반해 같은 기간 하위 10%의 평균 임금은 매년 2%씩 줄었다. 이런 경향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이탈리아에서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경제 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긴축 정책이 지속된다면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와 공공부문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브레턴우즈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아랍의 봄’과 ‘반(反)월가 시위’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요 동기는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부의 양극화가 정치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라가르드는 “전 세계 소득 상위 0.5% 사람들이 전체의 35%에 해당하는 부를 쥐고 있다”며 “소득 불균형은 전 세계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균형 확대가 각국 정부에 갈수록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 IMF도 이 문제를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했다. BBC는 “IMF가 경제위기 때 재정 긴축을 강하게 요구했던 과거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채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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