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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왜곡보도로 피해를 입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변희재(39)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대표에게 1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온라인 매체 뉴데일리와 소속 기자에게 1000만원,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에게 각각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논설위원의 글에 대해선 “6ㆍ25 침략 관련 인터뷰한 데 대한 의견 반영한 논평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이정희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다른 피고들도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칼럼·성명서 등 글을 썼다가 변 대표와 함께 총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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