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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이양해야 할 권력 이양하고” 정부개혁 가속화

[<인민일보> 05월 14일 01면] 국무원은 13일 오전에 전국 영상통신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원 기구 직무전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다. 이 자리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는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 간 관계를 잘 처리해 이양해야 할 권력은 이양하고 제어해야 할 업무에 대해선 철저히 제어하여 시장주체들의 혁신력을 북돋우고, 경제발전을 위한 잠재 동력을 증강시켜 좋은 발전 환경을 마련하고 뛰어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수호에 역점을 두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는 정부의 직무 전환은 현재 안정 성장, 인플레 제어, 리스크 예방을 위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한 중대한 조치이자 경제 사회가 이 같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개월이 좀 넘는 기간 동안 2차례의 국무원 상무회의가 개최되어 133개 행정 심의비준 항목을 삭제 및 이양시켰으며, 날아간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빗대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용기와 지혜로 이번 개혁 전쟁을 반드시 잘 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리커창 총리는 또한 행정 심의비준제도 개혁은 정부 직무 전환의 핵심점으로 개혁의 성과를 나누고 중국 경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올해 좋은 신호탄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권력 이양을 통해 안정 성장을 꾀한다. 시장주체는 사회적 부를 창출해 내는 사람들로 경제발전의 잠재 동력원이다. 시장의 자원 분배를 위한 기초 역할이 발휘되어야 하고, 생산경영 활동, 일반적인 투자 항목과 자격에 관한 허가 및 심의 비준을 최대한 줄여 한쪽에서 줄이고 한쪽에서 늘리며 또 겉으로는 줄이고 안보이게 늘리는 행태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둘째는 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권력 이양을 통해 경제발전모델 전환을 추진한다. 현 안정세와 성장 후반 역량을 결합시켜 기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과 산업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통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환을 위한 ‘밑거름 활력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는 행정 업무의 간소화 및 권력 이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안정적 성장과 성장 추진은 근본적으로 취업 확대를 위한 것이다. 기업의 상공업 등록과 같은 제도 개혁을 통해 중소 기업과 서비스업을 대폭 발전시키고 취업의 문과 취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과 지방의 긍정적인 요소를 동원하고 서민과 친화적인 지방 정부의 장점을 발휘해 지방에서 시행될 때 더욱 효율적인 심의비준 항목들을 지속적으로 지방에 이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시장경제의 본질은 법치 경제에 있다며 행정 권력은 반드시 법률과 제도의 틀 안에서 운행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기업, 사회 기관 및 개인의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커창 총리는 마지막으로 직무 전환 업무를 연도 심사 항목에 편입시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개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삭제, 이양 및 유지되는 행정 심의비준 항목을 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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