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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거리로 수당 산정 금호고속 임협은 위법"

전국의 시외·고속버스 운전기사 1만2900여 명 대부분은 임금체계에 불만을 갖고 근무해 왔다.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버스 운행 거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당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야간 등 법정 근로시간 외 운행이나 휴게소 정차 시간 등이 급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휴게소 정차 등 반영 안 돼
1심 “254명에게 21억 줘라”

 그런데 이 같은 운행 거리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입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4일 금호고속 직행버스 운전기사 김모(52)씨 등 25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2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운전기사들은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근무 기간에 따라 1인당 80만~17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금호고속 측은 임금협정에 따라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당 고속도로 45.14원, 국도 48.1원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종 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운행 거리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법정근로시간 외의 운행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버스는 일일 운행일지나 타코메타기(운행기록지) 등으로 운행시간을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근로시간을 근거로 시간외·야근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시외·고속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전국 83개 시외버스와 8개 고속버스 회사 상당수가 운행 거리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시외·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소송을 낼 경우 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수당액은 최대 1068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 수십 년간 노사 협약에 따라 연장·야간 수당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해 왔다”며 “항소를 통해 임금제도의 유효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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