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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이번엔 달라요

지난 9일 세종시 첫마을 부근 A부동산 중개업소에 대전국세청 직원 두 명이 불시에 들이닥쳤다.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반원인 이들은 이날 이 공인중개업소의 컴퓨터에 저장된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 거래 장부와 이중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국세청, 불법거래 집중 조사
탈루 등 10여 곳 혐의 포착

국세청 직원들은 이 공인중개업소의 계약서 등 거래 장부에 불법 거래 의혹이 커 서류를 압수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요즈음 세종시내 부동중개업소 업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대전국세청이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당국이 지난해 2월부터 정부종합청사 이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번 조사는 강도가 다르다.



지난해 벌인 조사는 중개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 수준이었지만 이번 조사는 전문 단속요원 50여 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꾸려 불법에 대해 샅샅이 조사를 벌인다.



대전국세청은 9일부터 세종시 일부 중개업소들의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금까지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10여 곳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 업주들이 불법 거래로 양도소득세 탈루를 부추겨 선량한 시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조사 대상은 고객으로부터 고액의 공인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이를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 또는 축소한 업소, 미등기 전매, 입주권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중개료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탈루 등에 대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법거래자 본인·가족 명의 자산의 취득자금 출처까지 철저히 조사, 탈세 규모에 따라 조세범에 준하는 법적 처리까지 할 방침이다.



이강수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은 “지난해 초부터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근절 홍보를 벌였으나 불법이 수그러들지 않아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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