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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많이 뽑힐까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 슬로건은 ‘손톱밑 가시 뽑기’다. 현 정부도 과거 정부처럼 투자활성화의 관건이 기업 투자이고, 기업 투자의 열쇠는 규제 완화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모든 정부 부처가 가시 빼기에 열중하고 있다.



기업 돕는 규제 26%뿐 … ‘원칙허용·예외금지’ 확대키로

 국무조정실은 제1탄으로 지난달 18일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5대 중점분야별로 총 852건에 대한 규제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렇게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손톱밑 가시 제거는 지난달 1일, 12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이어졌다. 이 대책은 규제 개혁을 핵심 수단으로 하고 있다.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호텔 못지않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텔’ 영업을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금지됐던 증손회사의 출자 규제도 완화한다. 규제 완화 3탄은 지난 10일 발표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애로를 해소해주는 130건의 규제 완화 방안이다. 알뜰폰(MVNO) 사용자가 국제전화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제완화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 임기 중 전체 규제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다. MB정부처럼 임기 후 전체 규제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 벌써 그런 조짐이 있다. 박근혜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지만 “규제를 풀지 말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통과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대표적인 신규 규제들이다.



 본질적으로 공무원들도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오히려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강화하는 규제도 많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대신 규제개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오히려 강화한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역대 정부는 규제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최근 28개 정부부처에 투자 및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대상으로 규제방식의 현황을 파악했다. 14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활동 관련 규제 1530건 가운데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393건으로 전체의 2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대거 확대해 기업 투자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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