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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파수 할당 놓고 갈등 증폭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1.8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이동통신 사업자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SKT·LG “황금주파수 경매 말자”
KT “재벌이 시장 퇴출시키려 꼼수”

KT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사가 공정 경쟁을 이유로 1.8㎓의 KT 인접 대역을 주파수 할당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공정한 것은 현재의 LTE 주파수 상황 자체이고, 1.8㎓ 인접대역이 주파수 할당에서 배제된다면 KT는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KT는 “(경쟁사가) 특혜 운운하며 인접대역 할당을 가로막는 것은 재벌 기업이 KT를 모바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갈등의 발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8월 1.8㎓ 대역 주파수 2개 블록, 2.6㎓ 2개 블록을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으로 추가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부터다. 통신 3사 모두 이번 할당에 사활을 걸고 있다. KT가 현재 쓰는 1.8㎓ 대역에 바로 붙은 블록(15㎒ 대역폭)이 할당에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만약 KT가 경매를 통해 이 구간을 가져가면 기존 20㎒ 대역폭과 합해 총 35㎒ 대역폭을 확보하게 된다. 그만큼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진다. LTE 시장에서도 최다 가입자를 확보한 SKT는 물론이고, ‘LTE는 강하다’는 이미지를 얻은 LG유플러스 역시 주파수 할당 하나로 KT에 주도권을 뺏기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경제 5월 2일자 4면]



 그렇다 보니 다들 ‘명분’을 내세운다. S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이 명분이다. KT가 광대역화되면 74%에 달하는 나머지 가입자는 차별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는 아예 해당 블록을 배제하고 2016년 말에 2G종료 대역과 3G 회수 대역 등이 나오면 다시 할당해 3사가 동시에 인접대역으로 광대역 확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SKT 정책협력실장은 “국토 발전 원칙이 지역 균형 발전이듯, 주파수 정책은 통신산업 균형 발전과 국가 경제·산업·국민 전체에 대한 효용의 극대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T가 ‘불공정’이나 ‘공정 경쟁’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특혜를 기대하고 있다”며 “KT는 ‘재벌의 꼼수’라는 용어로 (경쟁사를)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 기업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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