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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땅에 증축가능

건축법5조 단서규정에의한 연면적 10평방 미터의 증축이나 개축은 그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없어도 신고만으로도 할수있게 되었다.
서울고법특별부는 5일 소시영(서울 종로구인의동28의10) 씨가 서대문구청장 을 상대로 담장수리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 소송심리에서 이같이 판시,『서대문 구청장은 원고에게 담장수리허가를 취소한것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소씨는 서대문구청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1의 1대지 4백94평 지상에 담장을 짓겠다고 신고,공사를 완료했으나 작년11월28일 구청측은 이대지가 국가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기청구소송에서 국가가승소,항소심에 계류중이라는이유로 담장수리허가를 취소했었다.
재판부는 건축법 5조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10평방미터 이내의 증축이나, 개축은 행정청의 허가처분이 없어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없어 소유권과 사용권에 관계없이 중·개축할수 있다고 밝혔다.
<원용덕 씨 별세>
자유당때 헌병총사령관을 지낸 원용덕(예비역육군중장) 씨가 4일상오 5시반 조광현 내과병원(종로구 견지동197) 에서 심장협심증으로 별세했다.
향년61세.
발인은 오는10일 약수동 자택에서 거행되며 장지는 양주군 미금면 수석리 선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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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