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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유주열] 박대통령의 순방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첫 해외순방으로 미국을 방문 현지 시간 5월 7일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미동맹 60주년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어느 나라든 정권이 바뀌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외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국가를 가장 먼저 방문한다. 한국의 경우 한미동맹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 역대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장 먼저였다.



시진핑(習近平) 중국의 국가주석은 지난 3월 22일 첫 해외순방 국으로 러시아를 택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으로 중국이 포위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고자 러시아와 협력강화가 외교의 우선순위일 수 있고 푸틴 대통령이 작년 6월 취임 후 첫 방문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답례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취임사에서 우리와 협력할 나라로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언급하였다. 5년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전통적 우호관계국인 미국 다음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국가 순위가 달랐다.



윤병세 외교장관도 장관 후보시절 한국이 외교력을 기울려야 하는 국가별 우선순위를 묻는 청문회 질의에서 미국이 최우선적 외교 파트너이며, 한반도 평화 번영과 교역 투자 등 경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이 미국 다음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두 나라도 중요한 외교 협력 파트너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국가별 외교협력 우선순위를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순방국은 중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방문국의 순위가 반드시 국가별 우선순위와 일치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외교현안 해결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해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금년 초 3차 핵실험 그리고 최근의 개성공단의 잠정 폐쇄 등 실타래처럼 엉킨 일련의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불가결하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첫 방문국가로 러시아에 이어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한 것도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현안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주열 전 베이징 총영사=yuzuyoul@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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