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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도 북한 금융제재 가담했다

중국의 대표적 외환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이 북한 내각의 공식 외환거래 창구인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하고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은행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미 재무부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제적인 금융제재에 중국이 가담한 것이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내각이 주체가 되는 대외거래의 결제를 전담하는 은행이다. 당과 군대가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경제의 특성상 내각의 대외거래 규모가 북한 전체의 대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연간 60억~70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의 9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며 그 거래의 일정 부분이 중국은행과 조선무역은행의 결제를 통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대외교역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행의 이번 계좌 폐쇄 조치가 북한에 타격을 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에 따른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행과 조선무역은행 사이의 거래가 북한의 불법적 외환거래의 통로로 이용됐다는 증거를 제시한 미 재무부의 압박에 중국이 굴복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경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포위망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최대 후견국인 중국마저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이 이런 압박을 당하는 것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 때문이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며 대남, 대미, 대일 군사적 위협을 거듭하는 행태를 중단하지 않는 한 압박은 갈수록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은 물론 지도부까지도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 전체는 북한이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제재를 푸는 것은 물론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현명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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