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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젠 글로벌 파트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현지시간) 정상회담을 끝내고 백악관 안에 있는 로즈가든에서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 두 정상은 단둘이 10여 분간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국 정상은 오찬 회담, 공동기자회견으로 이어진 백악관에서의 첫 만남에서 2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다. [워싱턴=최승식 기자]
언제 열어도 한·미 정상회담은 중요하고 ‘역사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에 한국은 반드시 필요한 동맹 파트너이고, 한국에 미국은 안보상의 안전과 경제적인 번영에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는 것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깊은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군사·정치 정세 탓이다. 불안요소의 으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적인 언행이다. 일본의 우경화 폭주와 미·중 패권경쟁이 그다음이다.



[뉴스분석] 김영희 대기자가 본 정상회담
● 동맹 넘어 기후·인권·대테러 협력 확대
● 북 도발엔 단호 … 대화 유인책은 없어

 지난 2년 사이에 남북한과 중국의 지도자가 교체되고,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정부가 출범하고, 아시아·태평양으로 눈을 돌린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이런 시기에 1953년에 체결된 한·미 동맹이 60주년을 맞았다. 21세기 한반도와 국제적인 안보환경에 맞게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 그 외연을 넓히면서 한국의 역할을 국력에 맞게 강화해야 할 시점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과거의 어떤 정상회담보다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정상끼리의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나 전시작전권 환수 같은 세세한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분단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미국의 조야에 전하는 비전과 메시지다. 박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느냐가 앞으로의 한·미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는 정상외교 무대의 데뷔가 되는 이번 미국 방문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는 한복의 매력과 부드러운 미소로 미국인들을 매료시키면서도 한반도의 엄혹한 안보상황에 맞게 북한을 향해서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 “잘살려거든 변화하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거듭 발신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입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했다. ‘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이 한·미 동맹을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확인하고, 미국은 확장억지력과 재래식 및 핵전력 사용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앞에 노출된 한국인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두 정상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정은이 듣기에 불편한 언사들이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키우겠다는 공동선언의 다짐은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개발, 인도적 지원, 인권, 개발지원, 테러대책, 해적퇴치 등으로 한·미 동맹의 영역을 최대한 확장한다는 의미로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환갑을 맞았다는 적절한 비유를 썼다. 그 한·미 동맹이 새 시대에 맞는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의미있는 환갑잔치를 치른 셈이다.



 그러나 전부가 만족스럽지는 않다. 아쉬운 점이 있다.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기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핵과 북한문제를 해결해 남북관계에 같이 잘사는 새바람을 일으키고 우리가 견딜 만한 수준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은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과 유연한 대화의 두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대북 발언들은 강경일색이었다. 대북 경고와 대화 촉구가 균형을 잡거나, 좀 더 과감하게 전향적이려면 대화에 오히려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했다. 미국 대통령의 지지와 협력까지 약속받은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남북대화 없이는 첫걸음도 못 뗀다.



글=김영희 대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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