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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취소 땐 예식장 계약금 100% 환불

앞으로는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과 전북 지역 21개 예식장업체의 계약해지 때 계약금 환불 불가 및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등 불공 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은 계약 중도 해약 때 계약금 환불을 일절 금지하거나, 업체 손해액을 넘어서는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 왔다.



서울·전북 21곳 시정 조치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일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계약해지 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예식일 2개월 이내에 해지할 경우엔 남은 기간을 고려해 적정한 위약금만 부과하도록 했다. 또 고객이 위약금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업체는 고객에게 이를 제시하고, 위약금과 증빙자료 간에 차액이 있을 때는 환불해야 한다. 위약금은 업체의 예상 순이익과 식자재 구입비 등으로 계산된다. 시정한 약관 조항에 의하면 고객은 예식 전 2~1개월은 10%, 1개월~10일은 30%, 예식이 10일 안으로 남았을 경우엔 40%, 당일은 90%의 손해배상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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