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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낮은데 … 서울시 태양광 집착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8일 서울시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올해 12억원을 들여 발전용량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1kWh당 50원의 보조금을 5년간 준다는 내용이다. 50㎾ 시설의 한 달 전기 생산량은 평균 4800kWh다. 일반 가정 16곳이 쓸 수 있는 양이다. 임 본부장은 “50㎾ 발전시설 한 곳당 연간 약 300만원의 추가 수익을 받는 것”이라며 “20㎾ 기준으로 최대 1000개의 시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 320㎿ 발전 설비 지원책 발표
땅값 비싸고 일조량 적어 참여 저조
작년 소규모 시설서 생산 400㎾뿐

 서울시는 이번을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책을 내놨다. 지난 1월엔 15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에 설치비 50%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총 63억원의 융자 지원 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8일엔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 미만인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으로 3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는 총 400㎾ 규모에 불과했다”며 “올해 나온 대책들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계획을 내놨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전력소비를 줄여 2014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한 곳의 발전량인 200만 석유환산톤(toe)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커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2011년 2.8%인 서울시 전력자급률도 2014년 8%까지 높이기 위해서였다. 시는 태양광 발전을 핵심 사업으로 내세웠다. 시민참여를 통해 2014년까지 320㎿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했다. 시가 소유한 정수처리시설, 공공기관 등에 민간 발전시설을 설치해 100㎿를 생산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이들 부지에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임대료 기준을 공시지가 대신 발전용량으로 부과하는 지원책도 마련했다.



 문제는 시 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생산해야 하는 220㎿의 전력이다. 면적으론 220만㎡의 태양전지모듈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택, 업무용 건물 등 1만1000여 곳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는 저조하다. 서울시의 지원에도 수지타산이 잘 안 맞기 때문이다. 우선 땅값이 비싸다. 서울의 지난해 평균 토지 임대료는 ㎡당 약 200만원. 전국 평균(3만9000원)의 50배에 이른다. 태양광 발전은 전지모듈의 면적이 커 사업용 발전의 경우 부지확보가 중요하다. 시의 융자지원을 받아도 설치비(평균 1억5000만원)의 50%는 당장 내야 한다. 또한 서울은 1년 일조시간이 1994시간으로 전국 평균(2097시간)보다 짧다. 고층건물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부터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정부 의무구매량 외에는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사업자보다 소규모 생산자가 불리하다. 경쟁 덕분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가격은 지난해 3월 kWh당 229원에서 지난달 136원으로 떨어졌다.



 서울시도 이런 여건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강대 이덕환(화학) 교수는 “태양광 시설에 지원하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선 역부족”이라며 “ 기술개발 로 관련 산업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호·강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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