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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군사력 실체 몰라 더 겁난다"

중국의 국방력은 도대체 어느 수준일까. 이 질문에 미국 국방부가 내놓은 답이 재밌다. “중국의 국방력은 그 정확한 실체를 아무도 알 수 없어 무섭다”였다.



미 국방부 연례보고서
내부 보안 철저해 파악 못하는 정보 많아

 미 국방부가 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해방군 전력에 관한 2013년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통과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펴낸 92쪽짜리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이 첨단 무기 개발은 물론이고 우주 전력에까지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2015년까지 인공위성 100개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까지는 순수 자체 기술로 생산한 항공모함을 선보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옛 소련이 만들다가 재정난 때문에 중단한 항공모함을 사들여 개·보수를 한 뒤 지난해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을 진수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최신형 대함 탄도미사일인 둥펑(東風)-21D의 실전 배치도 처음으로 언급했다.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둥펑-21D은 사거리가 1500㎞로, 미군의 서태평양 지역 작전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고 평가돼 왔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둥펑-21D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지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미사일 개발과 사이버전 능력 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통합방위군 개념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를 담당하는 중국의 제2포병 부대가 최근 들어 활동이 활발해졌다”며 “몇 개의 신무기와 공격용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과거의 미사일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게 포착됐다”고 밝혔다.



 헬비 부차관보는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이 보고서에는 당장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들도 담았다”고 말했다. 중국이 군사 분야에 관해 내부 보안을 강조함에 따라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미 국방부는 군사력 강화 못지않게 주변국들을 겨냥한 중국의 영토 확장 외교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2012년 9월부터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부적절하게 설정한 영해기선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설정한 영해기선에 대해 미 국방부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응과 달리 북한을 변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군사적 능력을 감추는 건 물론이고 전략적 목표와 의사결정 과정을 숨기고 있어 역내 국가들에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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