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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그후의 아주, 닉슨의 논문 중에서 | 행정부의 월남정책 지지 | 중공위협에 대비할 지역 안전기구 필요

[편집자주] 다음 글은 내년도에 실시될 미국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설 뜻을 굳히고 있는 [리처드·M·닉슨]씨의 논문이다. 지난 10월호 [포린·어페어스]지에 실린 그의 글은 {아시아에 대한 그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숙명론자들 >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이제야 속이 텅빈 [슬로건]이나 [이데오로기]보다 현실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앞세우고 건국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으며 북평정권을 공통의 위협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밝은 요인은 모두가 월남전쟁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월남에 개입, 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장래에 닥쳐올 물결}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이런 영향은 무엇보다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났다. 숙명론자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한때 이 나라는 장래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변모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도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미국의 월남개입은 [인도네시아]에서 반공산주의를 출현케 하었으며 그 결과 중공의 위성국이 되는 것으로부터 [인도네시아]를 구출해 내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인도·[타이]·[말레이지아]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련의 국가들이 매우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일본에서 인도에 이르는 [아시아]각국의 지도자는 미국의 월남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공식으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적으로도 월남에서 미국이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수행, 목적을 관철토록 바라고 있다. 이제야 서구 제국은 식민지세력의 지위를 툭툭 털어 버리고 [아시아]여러 나라의 독립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그 대신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 게 바로 중공이다.
<압박자 아니라 보호자격으로>
[아시아]지도자들은 그 동안의 사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서구제국 특히 미국을 압박지로서가 아니라 보호자로서 받아들이고 더욱 그들이 미국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아시아]의 나라들은 여태까지는 문화·경제의 양면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깊게 하고 있었으나 군사 면에서는 몇몇 나라가 미국과 2국간 군사협정을 맺고 있었을 뿐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는 아무런 체제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앞으로의 포석으로 볼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ASPAC]와 지역 방위공동체>
그 하나가 [아시아] 태평양회의다. ASPAC라고 약칭되는 이 회의는 1966년 한국 서울에서 제1회 각료회의를, 제2회 회의를 [타이]의 [방콕]에서 열었다. 관계 각국은 ASPAC의 활동을 문화·경제·사회활동의 분야에 한정시키려 애쓰고 있으나 중공의 위협에 대한 가맹국의 인식이 깊어질수록 현재 문화·경제면의 협력에 한정되고 있는 ASPAC가 지역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기구로 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ASPAC가 지역방위의 공동체로 발전하는데 안성마춤인 기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구성국인 한국 일본 자유중국 태국 [말레이지아] 월남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모두 중공의 위협을 통감해 오고 있으며 [말레이지아]를 빼고는 모두 미국과 2국간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한편 미국이 어떤 [아시아]정책을 내세우고 있다손 치더라도 중공의 현실을 인식하는 게 선결문제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단순히 생각하고 있듯이 북평정권을 시급히 승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유엔]가입을 인정하거나 통상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다. 내가 밝히고자 하는바 는 중공에 대한 현재의 위험과 장래의 위협을 직시하여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종의 대책을 취하야 한다는 것이다.
<중공[변모]없이 세계안전 없다>
먼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들은 중공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채 단기적인 대책도 세움이 없이 장기적 목표로 돌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계는 중공이 [변모]할 때까지는 안전을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힘자라는데 까지 중공이 변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공을 설득해야 한다. 중공으로 하여금 그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며 중공의 국가이익으로 봐서 외국에 대한 모험으로부터 손을 떼는 게 현명한 처사라 함을 인식시키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제2차대전 후의 소련의 위험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든 것도 서구 측이 쌓아올린 조건, 예컨대 서구의 방위공동체 결성, 동맹의 강화 따위 때문이었음은 귀중한 전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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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