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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주주 변동 때 법인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



주주의 변동에 관련된 사항은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단계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주요한 요인은 각각의 형태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주를 이루므로 이하의 설명은 주식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훈 일광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가령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채무불이행(부도 등)이 일어났다고 가정하자. 개인사업자는 해당 채무에 대해 본인이 무한책임을 진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추심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상황을 법인사업자에 적용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인은 법률적으로 법인격을 부여 받은 주체로 법인 자체가 법인의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진다. 이러한 법인재산의 원래 출처는 주주의 출자금인 자본금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충실을 기하고자 법률에서 자본금에 대한 규제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돼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출자자인 주주가 주주명부로 확정돼야 하고 출자금인 자본금이 통장에 의한 실제 납입액인 잔액증명서로 확인이 돼야 법인설립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설립 당시의 주주는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그런데 법인이 설립되고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는 주식의 매매나 증여 또는 상속 등의 사유로 주주구성에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



필자의 실무경험을 볼 때 법인사업자의 이해당사자인 임직원, 주주 등 상당수가 이러한 주주의 변동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했다고 가정하자.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주식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양도금액의 0.5%로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금액과 주식취득금액의 차익에 대해 10~30%의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납부기한은 증권거래세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나주주씨가 보유하던 주식을 5월 15일에 양도했다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8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발생은 법인의 주주구성에 변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법인은 이러한 변동내용에 대해 다음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2014년 3월 말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주식액면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실제로 한 법인에서 이러한 주주변동에 대해 법인세신고에 반영하지 않다가 차후 법인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적발돼 엄청난 가산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 법인의 주주구성에 대한 변동사항의 중요성을 알아봤다. 재차 강조하지만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자본금에 대한 사항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을 양도한 주주는 반드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그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그리고 주식의 평가액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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