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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北에 원유 공급 끊었다는 건 사실 아니다”

뤼차오 1951년 선양(瀋陽) 출생.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볜장(邊疆)연구소 소장, 남북한연구센터 주임. 랴오닝성 동북공정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주요 저서로 『조·중 국경 경제사회 현황 조사』 『북한 불법월경자 문제 연구』 등이 있다. 그가 쓴 정책보고서 중 20여 편이 당 지도부의 문서화된 코멘트를 받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중국의 대북 제재 실상을 알려면 단둥(丹東)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중국의 동북 랴오닝(遼寧)성에 위치한 단둥시는 북·중 교역의 80%를 차지하는 국경도시다. 말 그대로 중국과 북한을 잇는 가교 도시다. 중국 정부는 4월 중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2094호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하라는 공문을 관련 부서에 하달했다. 대북 제재 여부의 키를 쥔 중국 정부의 생각을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한연구센터 뤼차오(呂超·62·사진) 주임으로부터 들어봤다. 그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북한 문제를 보도할 때 한반도 전문가로 자주 등장하는 학자다. 뤼 주임은 최근 외신이 보도한 ‘원유 공급 중단’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뤼차오 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남북연구센터 주임이 본 대북 제재

 -단둥에서 보는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현실은 어떤가.
 “유엔 제재안을 (중국은) 이미 규범화했고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무부와 교통운수부는 유엔 제재안을 그 규정대로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고 국경지역 세관도 검문을 매우 엄격하게 시행한다.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위법사항에 대해서다. 정상적인 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둥의 대북 무역 규모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북한 핵실험 이후 단둥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방에 긴장이 느껴지는가.
 “핵실험 당시 조·중 국경 인근에 사는 중국인들 사이에 공황과 분노가 있었다. 동북지역에서 지진 같은 진동이 느껴졌고 주택 벽에 금이 가기도 했다. 당연히 분노를 표출할 만하다. 하지만 현재 국경무역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됐고 국경지역 분위기도 안정적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지난달 30일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 플래넘’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중국에 얼마나 연료·식량 측면에서 의존하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중국이 대북압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항간에는 북한 핵실험에 화난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하며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뤼 주임은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중국이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다.
 “원유 역시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 역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매년 50만t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이 2월 중 원유 수출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연말에 집계될 최종 통합 수치다. 2월분을 보고 석유 공급을 제한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정확하다. 올해도 연 50만t 공급이란 수치에 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 50만t인가.
 “중국이 수년에 걸쳐 북한에 공급해 온 평균치다. 중요한 점은,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유엔 제재 참여 목적이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는 것이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괴사(壞死)시키려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중국군의 훈련을 강화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부정확하다. 만약 당신이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것이다. 군부대 훈련은 항시 있는 것이다. 그것을 무조건 한반도 긴장사태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지만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 대응능력을 강화한 것은 맞다.”

 -북한의 재중(在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도 엄격해졌는가.
 “그것은 맞다. 북한의 은행 및 금융기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정상적인 행위를 금지한 건 아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쪽과 차이 나는 점은 뭔가.
 “유엔 제재를 엄격히 진행한다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지만 한·미가 원하듯이 우리가 대북 무역관계를 전면적으로 축소한다거나 중단하지는 않는다. 무역을 중단하면 북한에 혼란이 생기고 그것은 중국의 동북지방에 혼란을 야기한다.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한 쪽도 중국에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번엔 다르다. 우리도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동북아의 평화를 흔들어 놨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국의 목적은 북한으로 하여금 모험주의 행동을 끊게 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모험주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계산(recalculating)’하고 있다고 했다. 커트 캠벨 전 차관보도 서울에 와서 ‘중국이 대북정책을 재조정(realignment)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측 인사들의 이런 관측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소속의 덩위원(鄧聿文) 학습시보 부편집인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사건과 맞물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뤼 주임은 이런 관측 역시 부정확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틀렸다. 중국의 일부 학자와 네티즌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지만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외부에서 기대하는 대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나.
 “그렇다. 우리는 3차 핵실험을 막거나 아니면 연기시켜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그런 상황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국제사회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북한의 다음번 ‘미친 행동(瘋狂擧動)’을 우리가 같이 막아야 한다. 4차 핵실험까지 가면 이것은 동북아 정세에 진정한 혼란을 야기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물밑에서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측 6자회담 대표의 방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우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는 북한에 인맥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가 평양에 가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갖는 걱정과 한·미의 생각을 북한 쪽에 잘 전해 줄 것이다. 그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정은을 만나기에는 우다웨이의 직위(현재 차관급)가 조금 낮다는 의견이 있다.
 “김정은이 총명한 사람이라면 우다웨이를 만날 것이다. 그는 중국 특사 자격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다웨이는 또 중국에서 북한 문제에 가장 정통한 사람이다. 그가 가서 안 된다면 다른 어느 누가 가도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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