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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헌법 개정 꼼수에 민심 역풍 … 일 국민 54% 개헌요건 완화 반대

일본 국회의원은 평화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반면 일반 국민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74% 찬성한 것과 딴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보수우익 성향 각료와 정치인들은 “헌법을 뜯어고쳐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고 국가의 긍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는 민의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주장’인 것임이 드러난 셈이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2일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헌법과 관련한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보수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여야 국회의원 716명(439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보성향의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반 유권자 3000명(2194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확연히 엇갈렸다.



 아베 정권이 7월의 참의원 선거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하려고 하는 헌법 96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응답한 국회의원 중 74%가 찬성(반대 22%)한 반면 일반 국민은 38%만이 찬성했다. 반대가 54%로 훨씬 많았다.



 호헌파가 많은 민주당(응답률 44%)에 비해 개헌 찬성파가 다수인 정당의 응답률(자민당 63%, 일본유신회 82%)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다음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96조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아사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는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국민 중에서도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대해 “바꾸지 말아야 한다”(46%)는 응답이 “바꿔야 한다”(45%)에 비해 미세하나마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도 ‘전쟁 포기,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에 대해 “바꾸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52%에 달한 반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39%에 그쳤다.



 우라베 노리호 고베대 명예교수는 “개헌이란 원래 국민이 ‘국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어라’라는 목소리가 일어난 다음에 비로소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통치권의 중추인 내각이 ‘지금 헌법으로는 영 마땅치 않다’며 개헌을 주도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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