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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주유기 허용 오차 ±0.5%로 축소 법안 발의

주유소 주유기의 정량 허용 오차를 축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2일 “주유기의 오차 인정 범위를 현행 ±0.75%에서 ±0.5%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는 휘발유 판매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액이 한 해 600억원대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4월 16일자 2면



 현행법상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석유의 허용 오차 기준은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 오차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검정 기준의 1.5배”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0.75%, 즉 20L를 주유할 경우 ±150mL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미국·호주 등에서는 ±0.5%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량 오차를 줄이는 데 기술적인 문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사업법에 허용 오차를 ±0.5%로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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