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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선관위의 '이정희 방지법' 수용해야

중앙선관위가 어제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대로 고치면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벌어졌던 ‘이정희 난장판’이 재연되지 않을 수 있다. 선관위가 주관하는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후보 TV토론에 ‘여론조사 컷오프’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세 차례 토론 중 1차 토론은 기존 방식대로 하되, 이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율이 10% 미만인 후보는 빼고 2차 토론을 하고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 1·2위 후보를 가린 뒤 3차 토론은 양자 대결 형태로 치르자는 내용이다.



 지지율이 채 1%도 안 되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후보가 지지율 1, 2위 후보와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 선동과 매도, 정치공세를 일삼았던 잘못된 TV토론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개정안대로라면 결과적으로 토론의 긴장도와 집중도가 높아질 터이니 대선 후보의 자질과 면면이 보다 잘 드러날 게다. 선관위가 그간 거셌던 개선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한다.



 선관위는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등이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 평가해 점수나 순위·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종편을 포함한 언론사들은 언제든 후보 대담이나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선거 당일만 제외하면 상시적으로 정책이나 후보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뜻도 밝혔다. 60년간 고착된 규제 중심의 선거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으로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관위의 개정 의견이 제출되면 즉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내년 5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늦어도 올해 안에 법 정비를 끝내야 한다. 미적대다가 선거에 임박해서야 처리하는 구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또 2011년 석패율 논의 때처럼 여야가 공개적으론 선관위의 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듯 말하면서도 막상 법제화를 하지 않는 식이서도 곤란하다.



 여야가 다짐 또 다짐하는 정치개혁은 멀리 있지 않다. 잘잘못 하나하나를 고쳐가는 것, 그게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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