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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투자 활성화 TF 연중 가동"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업인들의 애로를 직접 경청하는 자리였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언급했던 ‘손톱 밑 가시’ 빼주기의 실천이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을 보완하는 미시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새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같은 거시정책들을 잇따라 쏟아냈다. 반면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짜내는 장치다.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는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 추가 규제 완화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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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박 대통령은 “추경은 마중물에 불과하고, 기업이 투자에 나서야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난달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를 통해 관계 부처와 경제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렴한 250건의 과제 중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 위주로 50건을 선별했다.



 급조된 측면이 있지만 과감한 대책도 포함됐다. 예컨대 산업단지 내 공공기관의 땅을 민간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이로 인해 당장 8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투자 효과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수요를 겨냥한 메디텔 허용과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계획도 획기적이다.



 이처럼 과감하게 규제를 푼 데는 절박성이 담겨 있다. 현오석 부총리는 “설비 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 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의 부진을 타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목말라하지만 규제를 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수도권 공장 증설 불허 같은 것이다. 필요성은 있지만 지방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면 투자 활성화 대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손톱 밑 가시 빼기의 지속 여부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거시경제정책에만 매달리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규제 완화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투자 활성화 TF를 연중 가동해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투자 효과가 얼마나 빨리 가시화될지는 알 수 없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일부 대책은 바로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투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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