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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온 외국인 묵을 '메디텔' 건립 허용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경제계 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승식 기자]


기업의 대형 투자를 가로막던 손톱 밑 가시가 일부 뽑히게 됐다. 정부가 ‘규제 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다.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규제 완화로 투자 12조 늘리기
공공기관 땅, 민간 활용 길 열려
부지난 에쓰오일 증설 가능해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투자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밥상’을 차렸다”고 말했다. 풀어버리면 바로 투자가 이뤄질 규제부터 손을 댔다는 의미다.



 우선 ‘현장 대기 프로젝트’부터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간 기업이 투자를 계획했지만 각종 규제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방 산업단지 부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당장 8조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에쓰오일이다. 이 회사는 울산 온산공장에 원유 정제 시설을 추가로 지으려 했으나 부지를 찾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그러다 이번 조치로 한국석유공사 땅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나세르 알 마하셔 S-오일 대표는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현재 수십억 달러 투자를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해외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인 ‘메디텔’ 건축을 허용하는 것 역시 ‘현장 대기 프로젝트’지원의 하나다. 내용은 이렇다. 최근 의료관광차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려 해도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없어 ‘관광호텔’로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인근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승인을 꺼려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칠 계획이다. 메디텔 허가는 강동 경희대병원의 숙원 사업이며, 한국을 의료관광 허브로 키운다는 정책 목표와도 잇닿아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추진해 외투법인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부지를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렇게 규제가 풀릴 경우 공장 설립으로 약 1조원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자 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지주회사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공동투자를 통해 새 법인을 만들 길을 막아놓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규제 개혁에 따른 투자 효과가 총 12조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큰 규제 개선과 금융 재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 증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펀드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것 등이다. 정부는 투자효과는 크지만 규제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는 오는 7, 8월께 시작할 2단계 대책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글=최준호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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