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마구 치솟는 땅값|그 억제를 위한 각국의 세제를 살핀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일반물가를 앞지르고있는 지가상승은 하나의 큰 문제점-. 특히 국토건설계획, 사회간접자본확충에 따르는 땅값의 등귀는 계획수행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주의 불로소득을 증대시키고 있어 이러한 불로소득의 일부는 사회감정을 반영, 세금으로 흡수하고 또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제 면에서 규제하는 지가대책이 요청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토지세제는 국세로 상속, 증여 및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등에 의한 등록세·소득세·지방세로 취득세·재산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지가상승예방책의 구실보다 사후 추징 책의 하나-.

새로「토지 증가징금」제 마련…영|불-10년마다 이익과세|토지 수용법을 강화|2년 이상 방치된 토지 2년마다 50%의 과세(정부구상)

이에 따라 정부는 특히 투기적 동기에 의한 땅값 등귀를 방지하기 위해 ①건물을 제외한 토지에 만 과세하고 ②1가구, 1주택은 시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③건평의 10배가 넘는 대지는 과세 ④2년 이상 방치된 토지는 2년마다 오른 시세의 50%를 과세하는 등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임시조치법」제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토지증가 과징금 즉 수익자 부담금 징수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법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공업지 개발 법을 마련, 모든 정부사업에 의해 땅값이 폭등할 경우 그 수익금을 50%이상 수익자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땅값 등귀는 대체로 ⓛ도로건설 및 교통시설확대 ②토지구획정리 및 도시계획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1960년부터 66년까지 전국의 땅값 연평균 상승률은 이 기간중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지수 13.7%의 배가되는 27.6%를 보였고 서울지구는 무려 연평균 40.7%까지 폭등했다. 특히 개발지구의 땅값은 물가지수에 비해 2∼10배까지 껑충 뛰고 있는데 그 대표적 예는 부산의 연평균 90% 시흥군의 52.5% 울산의 43.8% 등-.

이러한 지가상승의 고민은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세제 면에서 쓰고 있는 대책은 가격이 뛴 데서 온 이익에 과세하는 영국이나 불란서, 10년마다 지가를 조사해서 올라간 값에 무조건 과세하는 이태리 등의 예가 있다. 이와 같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도 토지를 보다 싸게 공급하고 유효한 이용을 목적으로 한 세제도 아울러 찾아 볼 수 있는 것도 그 특색이다.

세계각국의 지가상승방지세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각이익 분과세율 65년부터 전면 개정>-영국

1958년부터 63년까지의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1% 등귀한데 반해 지가상승률은 이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런던」택지는 이기간 중 4배 이상 뛰었다.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제도도 크게 변화, 전통적으로 비과세였던 토지의 매각시 발생하는 이익 분에 대한 과세가 62년에는 부분적으로 65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 실시되었다(과세율은 30%). 또한 동년 4월에는 「토지증가과징금」이라는 새로운 세금제도를 마련, 택지조성 정부의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땅값이 뛸 경우 비록 이 땅을 매각하지 않을지라도 등귀 분에 대한 수익세를 부과했는데 세율은 40%-. 머지않아 이 세율은 50%로 인상될 예정이다.

<투기적 의도 무관 토지증가세제정>-프랑스

1955년부터 60년까지의 5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32%의 상승을 보였는데 「파리」주변 땅값은 3.2배나 올랐다. 이에 따라 1962년부터는 특히 토지건물을 거래하여 소유자가 취득 후 5년 안에 그 토지·건물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매각한 사람이 투기적 의도가 없었다는 입증이 있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여 이를 「투기적 부동산 이득세」라 했다.

이러한 제도가 64년도에 이르러서부터 건축용지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의 장단, 투기적 의도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토지 증가세」를 제정했다.

지방세로서는 64년에 「지가규제세」를 제정, 지방공공단체의 도시계획에 의한 개량지역에 소재 하는 건축용지에 대해 1회에 한해 과세했다.

<지가앙등 분 흡수 건축용지 증가세>-이태리

1958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17%임에 반해 「로마」주변의 택지가격은 3∼4배나 폭등했다. 이러한 지가앙등 분을 흡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63년의 건축용지증가세(지방세)-. 이 세의 특징은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10년간의 지가등귀 분을 계산,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최초의 입법 예로서 그 세율도 등귀율에 따라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가의 상승이 정부나 지방공공단체의 공공사업의 실시로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세 형식으로 그 개발이익을 흡수하는데 그 이익은 공공사업의 실시후의 시가와 사업결정시의 싯가와의 차액-. 세율은 정부사업의 경우는 25%, 지방단체사업은 33%이하로 하고있다.

<특별세제 없으나 강력한 지가대책>-서독

1962년 초부터 64년 초까지 택지의 지가상승률은 17%, 이기간증 소비자물가의 상승은 5%로 지가상승률이 물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현재 서독에는 지가대책을 위한 특별세제란 것이 없지만 최근에는 세제 면에서의 강력한 지가대책을 추진하고있다.

그 내용은 1960년의 부동산세를 개정,「건축용 지세」를 마련하여 건축용지에 대한 세율을 통상의 4배내지 6배까지 인상시켰던 것-. 그러나 이러한 세는 ①헌법상의 재산권 불가침원칙에 위반되고 ②공한지 이용의 촉진의 효과도 의문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이 세도 64년에 폐지된바 있다.

전전 독일에는 지가대책이라기보다 재정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 「토지증가세」라는 세금제도가 있었다. 전후 이것을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흡수 책으로 부활시키자는 의견이 각종 심의회에서 제기되었으나 아직 실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결론 못 내려 증·감세 양극론-일본

현재 일본의 토지세제는 양도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이익(소유기간 3년 이상일 때는 50%)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주된 것으로 세율은 보통의 소득세와 거의 비슷. 이외에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의 등록세(국세), 부동산취득세(지방세), 토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과세하는 고정자산세, 도시계획세(지방세) 등이 있으나 최근 10년간 지가는 약 6배나 뛰고 있어 현 세제 외의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세제조사회의 세제를 통한 지가대책검토는 ①제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증세의 방향 ②증세는 지가에 다시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감세를 해야한다는 양극단의 방법을 놓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