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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지역사회 지속발전 가능한 이정표 발굴하자


지역사회는 과거의 산업경제구조와 성장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사회적 미래가치창출을 위한 이정표와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정책지표로 개발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이슈 및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수립에 반영해야 하며 정책추진과정에서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력 있는 정책추진과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

 제이 바니 교수는 ‘기업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라는 논문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으로 가치 있고 모방이 불가능하며 희소하고 대체 불가한 자원 확보를 제시했고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은 남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기술, 경영자와 직원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직문화, 다양하고 단단한 네트워크가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유엔환경개발회의는 1992년 리우회의에서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21’을 채택,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이념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설정했다.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민간분야의 기업들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공헌백서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공표하고 있으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은 60~70년대 국가주도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소홀했고 2000년대 이전까지는 중앙정부 의존방식의 소극적 지역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은 매우 미흡했다. 최근까지도 국비예산에 의존하는 지역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도의 정책전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과거의 지역경제정책은 주로 지역격차 해소, 낙후지역 개발, 균형발전 등에 중점을 두어 지역주도적, 자율적, 미래지향적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지역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정책위계와 영역별 추진체계가 미흡했고 미래사회대비와 산업경제성장의 균형된 발전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경제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미래지향적 보다는 다소 통제적, 수직적으로 전개됐으며 이러한 지역정책 환경에서는 창의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회적 신뢰 형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정표의 발굴과 지역산업 및 경제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단순히 지역발전 접근이 아닌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지역정책·산업정책·경제정책을 포괄 할 수 있는 미래가치 중심의 전략적 정책체계이어야 한다.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정책지표관리는 지역경제정책을 통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책임과 성과를 측정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그에 맞는 책임을 약속하는 활동이 핵심이다.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은 지역마다 경제적·생태적·사회적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대비하고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사회통합관점의 부문별 정책수립과 전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경제비전의 설정과 비전 달성을 위한 체계적 단계별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경종수 충남TP 산업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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