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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법안 처리 불발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도록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처리가 4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여야도 입장이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안행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휴일제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 행안위원들은 도입에 찬성해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안의 시행이 2015년 3월인 만큼 아직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다”며 법안 처리 연기를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법으로 이를 규정할 경우 국민 전체와 민간의 자율 영역에 대한 침해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전체회의를 마친 후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나섰지만 이견이 계속되자 일단 정부에 관련 법령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정리했다. 새누리당 안행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정부 측에서 대체휴일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며 “여야 의원들도 정부 측에 일정 기간을 주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이 완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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